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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정부, 식품가격 인하를 위한 도매계획 확정

8월 24일(수요일) 정부는 주요 슈퍼마켓들은 데어리들과 소규모 식료품 체인점들이 대형 슈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팔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경쟁력있게 다가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슈퍼마켓들은 경쟁자들에게 식료품에 대한 공정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며, 만약 그들이 도매 시장을 적절하게 개방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나서 정해진 가격으로 팔도록 강제할 것이다.

데이비드 클라크 소비자부 장관은 대형 슈퍼마켓의 은밀한 도매 영업은 경쟁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개방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조건 없이, 키위들에게 더 큰 경쟁력과 더 넓은 범위 그리고 더 저렴한 제품이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계획은 소규모 소매업체와 신규 시장 진입 업체들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이는 다른 소매업자들이 이제 더 나은 도매 가격에 더 많은 식료품을 공급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슈퍼마켓이 경쟁 소매상들이 합리적인 조건에서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슈퍼마켓들이 자발적으로 도매를 해야 된다는 상무위원회의 권고에 한 발짝 더 나간 조치다.


정부는 수요일에 이 움직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클라크 장관은 “현재 식료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존의 슈퍼마켓 그룹 두 곳이 상업적인 조건으로 소규모 경쟁업체에 도매 가격으로 제공하도록 요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만약 소규모 업체에 제공하는 도매 가격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지 않다면, 새로운 식료품위원회는 더 공정한 가격을 강요하기 위해 추가 규제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장관은 "소규모 데어리든, 소규모 체인점이든, 신규 진입업체든, 경쟁하는 소규모 소매업체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에 더 다양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료품 부문이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뉴질랜드 슈퍼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울워스 뉴질랜드(Woolworths NZ)와 푸드스터프(Foodstuffs)는 둘 다 도매 식료품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정부는 슈퍼마켓이 경쟁상대 소매업체에게 합리적인 조건에서 식료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하면서, 슈퍼마켓의 독과점판매를 단속할 계획을 확인했다. 이는 지난 3월 상무위원회의 슈퍼마켓 부문 경쟁 개선 권고 이후 나온 것이다.



상무위원회의 한 가지 제안은 슈퍼마켓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물품의 도매 공급을 고려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그것이 의무화되기를 원했다.


7월에 정부는 "해당 부문에 책임을 묻고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감시단을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핵심 요구사항 이행규칙

  • 체제가 시행된 지 3개월 이내 공식화된 규칙, 기준 및 절차 또는 표준 약관을 만들어야 한다.

  • 6개월 이내에 도매 고객들에게 식료품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1년 이내에 선의의 협상을 통해 공급을 원하는 도매 고객과 실질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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