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린이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가능할까?

National introduces member's bill to 'ban social media' for under 16s

국민당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려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호주에서 시행된 유사한 조치와 같게, 어린이들이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침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화요일 럭슨 총리는 국민당 의원 자격으로 어린이들과 16세 미만의 10대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에 대한 법안을 제시했다.

이는 한 의원의 법안 제의로 아직까지는 정부의 방침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법안으로써 효력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곧바로 다음과 같은 의문들이 제기되는데, 과연 정부는 어떻게 이 제안을 법적으로 효력을 발효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소셜 미디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럭슨 총리는 화요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안을 준비한 캐서린 웨드 의원과 기자 함께 회견을 가졌다.

이는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아니라 한 의원이 제안한 것임을 강조하면서도, 럭슨은 이 법안의 발상에 지지의 뜻을 표하며 어떻게 법안으로 효력을 발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웨드 의원은 그녀 자신의 제안이라고 하며 소셜 미디어 사용 나이 제한(Social Media Age-Restricted Users Bill)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제안으로, 사용자는 사용 전 본인의 나이를 증명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은 소셜 미디어 접속을 합법적으로는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셜 미디어 회사들은 사용자들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합리적인 검증 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만일 그렇지 못할 경우 뉴질랜드 법정에서 이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게 된다는 내용이다. 

Prime Minister Christopher Luxon, who has been a regular TikTok user, wants to ban children from using social media.

이에 대한 핵심 질문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정확히 무엇이 부합하는가 이다.

화요일 국민당의 이 제안 발표 후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 대표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온라인 게임 사이트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게임을 하는 Roblox와 Minecraft, Fortnite 등 사회적으로 상호 작용이 있는 인기 있는 게임들의 해당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나 뉴스와 같은 미디어들의 사이트들에 게시물이나 게시 글에 대한 후기나 댓글에 대해서도 사회적 상호 작용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며, 이들을 소셜 미디어로 봐야 하는지 의혹을 던졌다.

한편 문자 메시지 앱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아이폰에 기본 앱으로 있는 iMessage나 WhatsApp, Snapchat 등 대인간의 대화용으로 이용되는 앱 등 정의를 내려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National MP Catherine Wedd has proposed a bill to ban social media for young people.

이에 대해 럭슨과 웨드 의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드 의원은 모든 플랫폼을 점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Snapchat, Facebook, Instagram, TikTok 등도 포함하여 모든 플랫폼들이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초안에는 소셜 미디어에 대해 플랫폼의 목적이 단순 또는 기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소셜 상호 작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ACT 당의 데이비드 시모어 대표는 이 법안은 Wikipedia에 대하여도 금지를 시켜야 할 수도 있다고 하며, 어린 청소년들은 Wikipedia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으며 또한 YouTube도 마찬가지지만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럭슨 총리는 학교에서 모바일 전화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으며, 소셜 미디어 제한으로 사회 생활과 정신 건강에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럭슨은 2018년도에 미국 사회심리학자 Jonathan Haidt의 The Coddling of the American Mind를 읽고 난 이후부터 젊은 세대들이 참을성을 잃고 있으며 토론 능력 역시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다.

웨드 의원은 소위 왕따(불링)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법안이 연령으로 접속을 제한하면서 어린 청소년들을 왕따와 부적절한 내용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한 중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힙킨스 대표도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로 인해 실제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정부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금지 또는 제한’ 이라는 말은 매우 단순하지만 정부는 온라인을 통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자체적인 방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최우선으로 진행되어야 할 일은 어린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하며,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를 피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Prime Minister Christopher Luxon says he wants to grow on the success of the cellphone ban.

럭슨 총리는 이에 대해 호주의 앤소니 알바니즈 총리와 논의하였다고 했다.

호주에서는 2024년 말부터 온라인 세이프티에 대한 사항을 법적으로 시행했다.

구글은 호주 정부에 대해 로비를 하면서 YouTube만 이 금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녹색당과 제일당도 뉴질랜드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어떻게 호주에서 금지가 추진되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정부 정책이 아닌 일개 의원의 제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의원들의 제안서 함에 우선 들어가게 되고 추첨을 통해 진행되게 된다.

추첨으로 당첨이 될 경우 토론을 거쳐 의회에서 투표로 결정되지만, 곧 바로 진행될 수도 있는 반면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이 법안이 정부 정책이 아니라 개별 의원의 법안 제시로 제안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럭슨은 정부 제안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기에 연합 정부의 모든 파트너들이 이 법안을 지지할 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다.

데이비드 시모어 ACT 대표는 자신과 그의 정당은 이 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표하며, 이는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화요일 오후 럭슨 총리는 국민당은 이 법안에 대해 야당으로부터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다고 했으며,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이에 대해 기꺼이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힙킨스 대표는 의원 개인의 제안보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제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하며, 개별 의원들의 제안서 함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에 대해 토론 조차 없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