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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WeeklyKorea

정부 예산안 일부만 통과 ‘3건은 보류’



야당의 노력으로 정부 예산안 등 9개 법안 중 6건만 통과되고 3건은 보류됐다.

정부는 지난 며칠 동안 예산과 관련된 5개 법안을 포함하여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해왔다. 그 중 6개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에 의한 지연으로 나머지 3개 법안은 보류됐다.


보류된 3개 법안은 산림법, ACC, 도로교통(청정자동차 기준) 개정안 등이다.

크리스 비숍 국민당 의원은 야당이 방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당이 집권하지 않았을 때 국민당 역시 유사한 전술을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당초 정부는 9개의 법안을 각각 3단계에 걸쳐 총 27단계로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금요일까지 완료된 법안은 6건에 불과했다.


예산 이후 신속처리 법안은 4단계를 남겨둔 채 토요일 밤 자정을 기해 종료됐다.


국회는 일요일에는 열리지 않으며, 현재는 6월 25일까지 열려 있다.


RNZ의 국회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연립정부가 들어선 이후 첫 몇 달 동안 대부분의 정부가 3년 임기 동안 처리한 것보다 더 많은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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