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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민정책…인플레이션만 더 악화시켜”

한 경제전문가는 이민법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의 움직임은 뉴질랜드 경제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 의료분야 부문뿐만 아니라 농업, 교육, 요식, 건설 등 모든 부문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자 이 같은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많은 사업체들은 인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해외 인력들이 뉴질랜드를 찾아 오도록 이민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월요일 AM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던 총리는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들에게도 영주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이민 규정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


금년 초 정부는 새로운 숙련된 이민 인력에 대한 그린 리스트를 발표했다. 패스트-트랙 특별 영주권 정책은 특정직종 인력을 7월 4일부터 워크퍼밋으로 입국해 9월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다른 직종들은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취업 후 영주권까지 2년간 일을 한 후에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 직종에는 가정의인 GP, 전문의, 엔지니어와 건설 부분의 전문 인력이 해당되며, 그 다음으로 간호사와 조산사, 교사들이 포함된다.


아던은 간호사 직종이 의사들과 같은 우선 순위 직종에 배치되지 않은 규정을 옹호하면서, 2년을 간호사로서 뉴질랜드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간호사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면 의사는?

또, 총리는 더 많은 신청자들을 유도하기 위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요식업과 관광 부문에서도 해당 국가들에 대해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즉시 허용하는 한편 신청비용도 낮추고 또한 연령 제한도 30세에서 35세로 늘리도록 변경했다고 한다.



아던 총리는 현재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여러 국가들에 대해 이미 입국이 허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신청비 역시 장애 요인이 아니라고 하며 연령 제한도 다른 나라들이 키위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2일(화요일) AM에 출연한 카메론 배그리 경제 전문가는 현재의 이민 규정을 변경하는 것을 거부한 아던 총리는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하게 말해 엄청난 실수라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상황은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아주 단순한 계산 공식이라고 했다.


일부 인플레이션 요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 유가와 같이 전 세계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들이지만, 다른 국내적 요인들, 즉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로 인한 것이라며, 현재 뉴질랜드는 공급에 비해 지나친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공급 부족임을 강조하며, 간단한 공식으로 공급을 늘리든지 아니면 수요를 줄이든지 둘 중의 하나라고 했다. 국경도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아주 단순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배그리는 Covid-19 대유행 속에서 정부는 뉴질랜드를 안전하게 유지해 왔지만,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는 실패했고, 그로 인해 지금 전국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결국 다른 나라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해도 관광 부문에서 뉴질랜드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반면 Covid-19 확진 사례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지만 그를 감당할 병원 능력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배그리는 우리 뉴질랜드를 더 매력적인 국가로 만들어 더 많은 해외 인력들이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심한 나라들은 정부 지출이 많은 국가들이며,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상에 느슨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이다. 또한, 소위 경제성장이나 회복 능력이 비교적 느린 국가들로 그 경제의 생산성과 역동성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존재하는지 등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배그리는 이미 많은 사업체들이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수많은 키위들은 이 나라를 떠나 곧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요즘 뉴질랜드로 들어오는 해외 이주민 입국자 수는 매우 적은 반면 출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와 아던 총리는 앞으로 12개월 이내 상당수의 해외 이주 인력들이 입국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잘못된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뉴질랜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단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데는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그리의 예측은 최근 조사에서 100만 명이 넘는 키위들이 뉴질랜드를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로 지지되고 있다.



비즈니스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MYOB의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 (전국 인구로 환산하면 20만 명)가 국경이 완전 개방되면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에서 일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 우려되는 것은 응답자의 20% 정도(인구환산 시 102만5000명)는 해외 이주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 있다.


이는 2019년 대유행 이전 조사에서 4만1000명이 뉴질랜드를 떠나 해외로 나가겠다고 응답한 내용과 비교해도 엄청나게 많은 수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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