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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원관리법 첫 개정안 공개



정부의 자원관리법 1차 개정에 따라 농업, 광업 등 산업규제가 폐기되거나 개정되고 있다.

변경 사항은 자원 제외 개정, 겨울 방목, **테 마나 오 테 와이, 채굴 동의, 주요 자연 지역 요건 중단이 포함된다.

** 테 마나오테 와이는 2020년 NZ 정부가 도입한 에센셜 담수 규정의 기본 개념이다.



크리스 비숍 RMA 개혁장관은 화요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5월 의회에 상정해 연말까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5가지 변화 입법안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자원 동의 신청자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고 농업, 광업 및 기타 1차 산업을 포함한 주요 부문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의 변화는 신속하게 발효될 수 있고, 의회와 동의 신청자들에게 확실성을 줄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강조된 5가지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겨울철 집중적인 방목 규제 폐지

  • 재고 제외 규정에서 저경사 지도 삭제

  • 의회가 새로운 주요 자연 지역을 식별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3년간 중단

  • 담수 관리에 관한 국가 정책 성명을 검토하는 동안 자원 동의는 더 이상 Te Mana o te Wai의 의무 계층에 따라 입증할 필요가 없다

  • 토착 생물 다양성 및 담수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성명서 및 담수에 대한 국가 환경 표준에서 석탄 채굴 동의 경로를 다른 채굴 활동과 재조정한다


석탄 채굴 변화는 셰인 존스 자원부 장관이 이미 발표한 바 있다.



토드 맥클레이 농업 장관은 가축 배제와 겨울 방목 변경은 내각이 합의했으며 농장 수준과 지역적으로 적합한 해결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테 마나 오 테 와이는 이전 국민당 주도의 정부가 수로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이상적으로 담수원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담수 관리 정책에 도입했다.


앤드류 호가드 환경부 장관은 토지 및 집수지별 농장 계획은 타당하지만 부문 단체와 농민들은 현재의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다고 불평해왔다고 말했다.


레이첼 브룩 노동당 환경 대변인은 이번 변화는 근시안적인 것이며 단기적인 이익을 환경 보호보다 우선시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중의 정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강이 오염되는 것을 막고 토착종을 보호하는 규정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라고 그녀가 말했다.



녹색당의 란팜 환경 대변인은 이러한 변화가 자연계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기후 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중요한 자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중단하면 토착 생물 다양성에 해를 끼쳐 뉴질랜드를 세계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는 동식물들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겨울철 방목 규제의 폐지는 수로의 오염을 악화시키고 우리 동물들이 노출되는 해악의 수준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역대 정부들은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 방식으로 농장을 공장처럼 운영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녀는 탄광 동의 완화는 비과학적이며 사람들과 지구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담수 보호조치를 철회하면 강과 호수의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며 이미 45%의 강들이 수영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 세대는 이 정부가 자연계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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