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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사기, '임훈민/헌민'... '230만 달러, 95개 혐의' 부인



230만 달러 상당의 Covid-19 임금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53건의 사기 관련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남성 임훈민 또는 임헌민(Hun Min Im)씨는 자신에게 제소된 95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4월 5일 수요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출두했다.


그가 부정하게 청구한 금액은 현재 230만 달러가 넘으며, 그 중 62만 4,000 달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8월, 중대범죄사무소(SFO)는 임금보조금 제도를 이용해 188만 달러를 청구하려 시도한 혐의로 임씨를 기소했다.


그는 그의 사기 계획에 따라 신청한 230만 달러 중 6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임금보조금을 성공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FO는 성명을 통해 “임씨가 허위 ‘GST 환급’과 관련된 추가 혐의와 ‘중소기업 현금흐름 계획(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 Covid-19 지원금(Covid-19 Support Payment) 및 부활 지원금(Resurgence Support Payment)’에 대한 수많은 허위 청구 시도로 공무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임씨는 또한 회사청(Companies Office)에 제출한 문서와 관련된 위조 혐의도 받고 있다.


그의 다음 재판 날자는 2023년 5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SFO 책임자인 카렌 창은 경찰, 국세청, 사회개발부가 "공적자금의 잠재적 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원래 사회개발부(MSD)가 자체적인 초기 조사를 거쳐 SFO에 회부한 것으로 확인하며, 추가 수사를 통해 다른 정부 기관에 대한 사기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전했다.


창은 국세청, 경찰 및 회사청에 대해 SFO의 수사에 긴밀하게 협조해 성과를 이뤘다며, 그들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적 자금의 잠재적인 남용을 수사하기 위해 각 부처 기관들이 협력하는 훌륭한 사례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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