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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정부는 장애 구직자들이 직장에 빨리 복귀할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5년 동안 부상당한 약 4,000명의 환자들에게 주는 복지수당을 줄였다.
녹색당의 사회개발 대변인 리카르도 메넨데스 마치는 정부가 뉴질랜드 장애인을 제재 대상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런 행동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하며, 도대체 그 많은 노동당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8월 초,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룩슨은 청년들이 구직자 수당에서 벗어나 취업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국민당의 ‘일하는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룩슨 대표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열린 국민당의 연례 회의에서 “일을 원하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노동당은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국민당은 이런 제도에 제재를 가겠다”고 말했다.
즉, 취업지도를 받는 않고 취업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청년 등 구직 혜택을 받고 있는 청년 중 약 35%가 제재 대상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당이 얼마나 “소통하지 않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넬슨 레이첼 보야크 노동당 의원은 노동당 의원들에게 호감을 샀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트위터에 올렸다. “분명히 말씀 드리면,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고 일을 할 수 없거나 직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카르멜 세풀로니 사회개발부 장관은 그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세풀로니는 정부가 의학적 조언에 따라 직장에 복귀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판단할 경우에만 사람들을 제재한다고 말했다.
국민당의 구직자 대상 정책 발표에 이어 세풀로니 장관은 국민당 정책을 비판한 후 의회에서 전직 구직자 데이지 벨의 말을 인용했다.
“어떻게 한밤중에 투석기에 연결되어 있는데, 정부 혜택에 무임승차 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1뉴스는 새로운 신장을 이식 받은 벨을 다시 한번 만났고, 구직을 하지 않고 건강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벨에게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노동당이 예전처럼 아픈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고 말했다.
“저는 그것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조치일 뿐이라고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공평하고 정말 불친절한 방식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구직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취업준비에 대한 의무는 사회개발부의 지시에 따라 세미나 또는 근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거나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1뉴스가 입수한 수치는 최근 5년간 취업 준비를 하지 않아 구직자 지원(건강상태, 부상 또는 장애)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제재 건수를 보여준다.
▶ 회계연도 제재건수
▪ 2021/22 – 765명
▪ 2020/21 – 435명
▪ 2019/20 – 609명
▪ 2018/19 – 876명
▪ 2017/18 - 1,6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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