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키위세이버 기금에 GST 부과계획…일명 '부자세'

정부는 2026년 4월부터 키위세이버 계좌에 지불된 비용에 GST를 부과할 계획인데, 이는 잠재적으로 정부가 수억 달러의 세금을 더 부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안된 조세법안은 현재 15%의 GST가 면제되고 있는 운용기금에 부과하는 서비스비용에 대한 세금 적용방식을 바꾸기 위해 30일(화요일) 국회에 상정됐다.

뉴질랜드 국민들은 현재 키위세이버 비용에 GST를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이 변경으로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2억2500만 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게 되며, 일부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은 정년인 65세가 될 때까지 약 2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은 이번 변화가 몇 년 후부터 정부에 더 많은 세수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움직임은 일관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규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제안된 변화가 2026년부터 정부 재정에 연간 약 2억2500만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 형태로 부과될 수 있는 비용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당국(Financial Markets Authority)의 모델링은 2070년까지 키위세이버(KiwiSaver) 펀드로부터 약 1,030억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펀드매니저와 세무전문가 심지어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정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진 조치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했다.

심플리시티(Simplicity) 펀드매니저 샘 스터브스는 키위세이버 기금에 대한 세금은 일종의 부유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인 앨런 불롯은 체크포인트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며, 키위세이버 회원들이 결과적으로 훨씬 적은 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한 투자자는 25년 후 기간 말까지 보유했던 저축 수준이 2만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불롯은 부과는 GST이지만, 키위세이버 회원들은 이를 새로운 세금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FMA는 세금 변경으로 인해 2070년까지 키위세이버 누적 잔액이 1,0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금융서비스위원회(FSC)의 최고 경영자 리처드 킬핀은 위원회가 정부의 접근 방식에 실망했다고 말하며, 정부의 계획은 나쁜 결과로 나올 것이며, 그 계획은 너무 과도 했다고 말했다.

생활비 위기의 한 가운데서 세금을 인상하면, 최적의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하지만, 파커 국세청장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불균형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