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 최소화 정책 조용히 폐지

정부는 재활용을 개선하고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계획을 조용히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수요일에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는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5가지 정책 중 4가지를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각 수준의 언론 발표나 성명서는 언론에 보내오지 않았다.

재활용 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분류에 대한 전국적인 표준화는 지난 2월에 시행되었지만 나머지 4가지 정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환경부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결정은 지방 정부의 추가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서비스 도입 시기에 대한 선택권을 더 많이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폐기물 최소화 기금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 수거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정부와 민간 기업을 포함한 기관은 매립지로 가는 폐기물을 전환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40%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사례, 타당성 연구, 시범 사업에 최소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다른 유형의 프로젝트에는 최소 25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다.

이 예산은 부과금과 정부의 직접 자금 지원을 합쳐서 조달되지만, 예산에서는 매립지를 통해 지방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는 한편, 기금에 지원되는 정부 자금은 삭감하기로 확정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4년간 1억 7,770만 달러가 삭감되었고, 관련 정책 작업을 축소함으로써 4년간 5,200만 달러가 더 삭감되었다.

기금 신청 기준도 담수 유역 복원 및 담수 개량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폐기물 최소화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줄어들었다.

RNZ가 환경부 장관 페니 시몬즈에게 폐기물 최소화 정책 4가지를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구했을 때, 그녀는 새로운 수거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에게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9월 중순에 관보에 게재한 공지를 통해 폐기물 최소화 기금에 대한 기준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했다.

시몬즈는 올해 장비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자금 조달 결정을 내린 후 장애 문제 포트폴리오를 박탈당했다. 그녀는 이미 사과했고, 해당 결정에 대한 의사소통이 부처 웹사이트를 통한 업데이트를 통해 이러한 결정이 잘못 전달되었음을 인정했다.

시몬즈는 RNZ에 환경부가 폐기물 부문 이해 관계자 및 지방 정부에 연락해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녀의 사무실 대변인은 그 결정이 11월 13일에 내려졌다고 말했다.

노동당의 환경 대변인은 이 결정이 환경을 위한 퇴보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레이첼 브루킹은 정부가 폐기물 수거를 포기한 것을 보고 실망스럽다고 비난했다.

한편, 지역 폐기물 관리 및 최소화 계획 위원회 위원장인 웰링턴 시의원인 이오나 패닛은 정부가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제도를 포함한 변경 사항이 지방 정부에 직접 통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크라이스트처치나 오클랜드 같은 대도시에는 이미 그런 서비스가 있으므로 급진적인 것은 아닙니다. 웰링턴의 경우 자체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협의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매립지에서 강력한 온실 가스인 메탄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이어, 기본적으로 돈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만들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이고, 그냥 구덩이에 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의무화하지 않으면 항상 예산이 부족한 지방 자치 단체들은 다른 시급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자고 생각하게 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

"쓰레기를 잘 분류해 처리하는 것 또한 지방 정부의 핵심 기능이라고 주장합니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만이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든 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녀는 지방 정부가 여전히 폐기물 최소화 계획을 도입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실제로 폐기물 최소화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해당 계획에 대한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웰링턴 지방 정부는 공식 정보법을 통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장관을 만나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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