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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축자재 수입 규제를 완화해 건설사들이 해외 건축자재를 보다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사들이 독점해오던 건축자재 수입 독점 행위가 근절되면서 해외에서 인정받는 수 많은 건축자재들을 저렴하게 들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 펜크 건축 건설부 장관은 지난 목요일, 건설업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국가들의 건축 표준에 의존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단독주택을 짓는 비용이 호주보다 50% 정도 더 비싸다"고 말했다.
발표된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뢰할 수 있는 해외 국가의 건축자재 표준을 인정하여 설계자나 건설업자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표준을 뉴질랜드에서 재 검증하지 않아도 된다.
• 건축 허가 당국에 뉴질랜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특정 해외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의 사용을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해외에서 평판 있는 인증 제도를 통해 인증된 건축자재의 뉴질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시행중인 워터마크(WaterMark) 승인으로 뉴질랜드 건축업자들은 즉시 20만 개의 건축자재에 접근할 수 있다.
펜크 장관은 정부가 2024년 말까지 이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호주 건축자재를 살펴보는 것이 시작이었지만, 펜크 장관은 정부가 엔지니어링 평판이 좋은 국가의 제품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승인 당국은 건축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이 견고하고 품질이 좋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사용될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뉴질랜드의 인구와 기후 조건을 북미와 비교하면서 "뉴질랜드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기준을 갖고 있는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도 훌륭한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그러한 국제적인 제품들을 수입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펜크 장관은 2019년 이후,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41% 증가했다고 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제도화된다면, 품질 저하 없이 건축 비용을 낮추고 사람들이 주택을 개조하거나 짓는 데 더 쉽고 저렴하게 만드는 대대적인 개편이다.
펜크 장관은 "또한 공급망 붕괴에 대한 국가의 회복력을 향상시키고 뉴질랜드에서 대체 승인 경로를 찾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키위 기업에 대한 장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럭슨 총리는 2024년 6월 30일까지 달성할 36개 목표를 담은 새로운 '실행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공개적인 협의를 위해 해외 건축자재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계획 초안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3월 정부는 카운슬에 건축 동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건축 동의서와 코드 준수 증명서 신청은 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지만 펜크 장관은 해당 부문은 종종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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