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억 달러 상당 ‘공공 서비스 비용 절감’ 발표

크리스 힙킨스 총리와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뉴질랜드 경제에 검은 구름이 드리우자 전면적인 공공 서비스 절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두 사람은 4년 동안 예정된 약 40억 달러 상당의 비용 절감을 발표했다. 이는 예산에서 발표된 40억 달러 상당의 절감 외에 추가된 것이다.

Covid-19 긴급 대응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되거나 정부에 반환되었지만, 가장 큰 삭감은 정부 기관의 기본 지출을 전면적으로 감소시킨데서 비롯됐다.

정부 기관의 기준을 1~2% 줄이면서 2025/26년 예산 및 이후 예산에서 5억 달러가 절약되었다. 가장 큰 삭감은 MBIE에서 이뤄졌으며, MBIE는 기본 삭감액이 1억 1,080만 달러였으며, 교육부는 기본 삭감액이 6,97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삭감이 일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당 재무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삭감 규모가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윌리스는 "노동당 정부의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6년 동안 국민들의 돈을 무모하게 사용한 후, 마침내 선거를 6주 앞두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당은 아직 자체 세금 계획이나 지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윌리스는 세금 계획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이며 전적으로 재정 우선 순위 조정과 세입 변화, 아마도 세입 증가에 의해 자금이 조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윌리스는 "그 세금 계획은 전액 자금이 지원된다고 했다. 즉 1달러의 차입이나 추가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신 지출 우선순위 재지정의 신중한 프로그램과 목표된 추가 수익 조치를 통해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도 역시 삭감이 "너무 적고,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시모어는 "그는 책임감 있게 정부자금을 관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모든 것은 국민들에게 생활비 위기를 안겨준 것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노동당이 지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부유세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버트슨은 이전의 정부 예산 절감과 달리, 절감한 돈을 다른데 사용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절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슨은 "5월 말까지 11개월 동안 정부가 발표한 회계 보고서에 따르면, 세수는 재무부가 예상했던 예산보다 20억 달러 이상 부족한데,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출은 예산과 일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이후 세계 경제, 특히 중국 경제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뉴질랜드 경제에 계속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부가 균형 있고 책임감 있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로버트슨은 절감 패키지에 국민당을 위한 두 개의 지뢰를 교묘하게 매설했다.

첫 번째는 국민당이 보육 정책을 위해 투입하기로 약속한 정부의 컨설턴트 지출을 삭감한 것이다.

로버트슨은 "우리는 공공기관에 컨설턴트와 컨트렉터에 대한 지출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컨설턴트 지출을 공공 서비스 인력 지출의 11% 이하로 줄이고 있으며, 연간 약 1억 6,500만 달러를 절약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지출 수준에서 18% 삭감한 것이다.

이는 아마도 국민당의 보육 정책에 그 돈을 투입할 능력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두 번째 지뢰는 정부가 2025년 예산에 대한 운영 수당을 2억 5,000만 달러, 2026년 예산에 대해 5억 달러 삭감한 것이다.

운영 수당은 재무 장관이 예산 기간 동안 할당할 수 있는 새로운 돈이다. 이러한 수당을 삭감함으로써 로버트슨은 다른 정당들이 선거 공약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른 정당들은 어쨌든 할당량을 늘리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이것은 흑자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더 많은 부채를 떠안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버트슨은 2020년 선거에서 노동당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할당량을 사용해 노동당 정부의 차입금이 크게 증가했다.

로버트슨은 "이러한 모든 조치를 취하면 부채를 GDP의 30% 미만으로 유지하고 예측 기간 동안 국고를 흑자로 되돌리려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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