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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법 개정’…선거 앞두고 영향 미칠 듯

야당은 후원금법 개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정부는 해외 거물들이 비밀리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고려하고 있다.


선거후원금법은 뉴질랜드 퍼스트재단(NZ First Foundation)의 법정 소송이 종결되고, 노동당-국민당 후원금 소송이 시작된 이후 특별한 검토를 받고 있다.


각각의 사례는 뉴질랜드의 현행 선거 후원금법에 대해 서로 다른 우려를 제기한다.


오클랜드 대학의 법학학자인 팀 쿠너는 인터뷰에서 이 사건들을 사례로 들며, 선거법이 목적에 맞지 않고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정치적 대표성, 정치적 책임, 투명성 등 민주주의의 무결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법은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총선 전에 통과되기를 원하는 단기법(Short-term Law)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투표 이전에 보다 영구적으로 제대로 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선거법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런 평가는 총선 이후 흔하지만, 광범위한 변화를 이끌어낸 경우는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또한 NZ 퍼스트재단 사건으로 드러난 명백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현재 의회를 통과하고 있는 법안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해왔지만, 아직 접근 방식을 확인하지 못했다.


▶야당은 더 낮은 투명성을 요구한다.

국민당과 ACT당은 정부가 후원금 공개 요건을 확대하고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변화를 주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반발하고 있다.

한 가지 특별한 변화는 당사자들이 후원자들이 누구인지 공개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후원금 한계를 1만5,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낮추는 것이다.



ACT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그것은 ACT당과 국민당에 비해 노동당과 녹색당에 부당하게 이익이 될 것이며, 대중과 함께 참여하는 정당들의 능력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규정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기부금을 덜 낼 것이라고 전하며, 이는 2020년 선거 수치로 따지면 약 120만 달러가 감소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20만 달러가 감소한다는 것은 광고, 회의, 홍보 및 선거 토론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것은 매우 불공평하게 감소하는데, ACT당은 노동당과 녹색당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며, 노동당과 녹색당 그리고 ACT당을 다 합쳐도 국민당 단독으로 잃는 것보다 적게 잃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하튼, 이 주장은 기존의 연합 정부가 정치적 인기가 시들해지자 야당을 정치후원금을 통해 탄압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ACT당 후원자들에게 그들의 후원금으로 정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당신은 우리가 하는 행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주는 것이지, 우리가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행동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클랜드 대학의 티모시 쿠너는 시모어의 비판에 대해 일축하면서, 그 변화는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단지 후원금에 대해 더 투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은 "정치에서 큰 돈과 영향력을 바로 얻고 싶다"며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 대표인 마라마 데이비슨은 정치 후원금 한계를 1,000달러로 더 낮은 문턱을 요구하면서, 정당에 대한 행정적 부담을 불가능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후원금 한계를 최대한 낮추기를 원했다.



그러나 국민당의 폴 골드스미스 법무대변인은 이 해법이 법원 판례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8일(목요일) 밤 국회에서 "장관이 후원금 판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뒤, 엉뚱한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며, "이는 마치 후원금 문제에 대한 일종의 해결책인 것처럼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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