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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주행기록 조작'… ‘확인 방법은?

한 여성은 자신이 구입한 중고 자동차 주행 기록계가 조작되어 실제보다 거의 10만km가 줄어든 것을 발견한 후 16,000달러 이상을 보상 받았다. 그러면 주행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오클랜드의 자동차 분쟁재판소 결정(MVDT)에서 엠마 버크는 2012년식 폭스바겐 비틀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주행 기록계가 조작된 것이 드러나 1만 6,486.11달러를 받았다.


버크는 2022년 5월에 465 모터스(465 Motors Ltd)에서 1만 2,995달러에 폭스바겐 비틀을 구매했는데, 구입시 차량 주행 기록계는 45,600km로 표시되어 있었다.


버크는 주행 중 몇 가지 결함이 발생한 후에야 자신이 구입한 차량의 주행 기록이 실제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폭스바겐 싱가포르로부터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2021년 차량의 마지막 주행 기록계 수치가 129,905km임을 보여주는 서비스 보고서가 있었다.

※각 국가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검사기관이 존재하는데, 수입 국가를 알면 ‘자동차 등록번호(VIN,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통해 해당 차량의 리포트를 별도로 구할 수 있다.


자동차 분쟁재판소(MVDT)는 465 모터스가 주행 기록계 조작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몰랐다는 것은 방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판매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등 호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업체에 차량 대금을 환불 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제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은 싱가포르의 누군가 465 모터스에 판매하기 전 차량 주행 기록을 조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를 구입한 후, 버크는 조수석 시트 레일이 부서져 뒤쪽으로만 일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다. 여기에 차량 타이밍 체인이 느슨하고 냉각수가 누출되고 전자식 파워 컨트롤(EPC) 경고등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465 모터스가 이러한 결함을 수리해 주겠다고 여러 번 버크에게 제안했지만 버크가 거절한 부분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버크가 이 자동차를 구매한 결과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를 따져보면서 주행 거리계가 높으면 가격이 더 싸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는 버크가 지불한 차량 가격보다 차량의 가치가 훨씬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그녀는 차의 모든 수리 비용도 스스로 지불했다.


재판부는 465 모터스에 자동차에 관련된 수리비와 구입 가격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면서, 판매 당시 제시된 가격에서 15%를 할인 받은 금액을 차감했다.


버크는 또한 AA의 사전 구매 검사비용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여행할 때 구입한 항공료와 숙박비도 상환 받았다.

재판소는 결정된 모든 비용을 10일 이내에 버크에게 지불해야 하며, 버크는 465 모터스에 차량을 인도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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