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정부의 이민 계획은?

뉴질랜드의 경제와 미래를 위해 이민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재무부의 자문위원들이나 은행 및 민간 경제학자들은 모두 지난 한 해 동안 전례 없이 많은 인구 유입 이후 이민 데이터에 주목했다. 2023년 10월까지 순 이주민 수준은 거의 13만 명에 달했다.

동시에 뉴질랜드로 이주한 저숙련 이민자들의 착취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2023년 내내 임금 삭감, 이민 사기, 수십 명의 노동자가 같은 집을 공유하는 위험한 과밀 수용 등 착취와 비인도적인 생활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ANZ의 샤론 졸너 수석 경제학자는 "전년도 64명의 순이주율에서 급증한 이러한 급격한 인구 증가의 효과는 몇 달 또는 심지어 1년 동안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 중요한가?

높은 순이민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주거비, 경제 생산성, 국가 인프라 적자 및 GDP로 측정된 경제 전반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웠다.

재무장관 캐롤라인 맥리쉬는 반기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에서 이민을 뉴질랜드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그녀는 "올해와 내년의 성장은 거의 전적으로 인구 증가에 의해 주도된다"고 말했다.

졸너를 포함한 다른 경제학자들은 이민이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한다.

작년의 급격한 이주민 증가는 뉴질랜드가 매우 낮은 실업률과 함께 거대한 기술 부족에 직면했을 때 발생했다. 국경이 사실상 폐쇄되었을 때, 많은 부문이 인력 부족에 직면했고, 생산성이 저하됐다. 이 인력 부족은 노동자들에게 나쁜 소식만은 아니었다. 임금을 높였기 때문이다.

졸너가 언급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는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고 있는데, 많은 노동자들은 인력부족 기간 동안 고정된 임금 인상 덕분에 구매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높은 순이민은 임금 압박을 완화시킬 것이다.

졸너는 "이는 임금에서 열기를 빼는 것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 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은행 쪽에서 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높은 순이민의 유용성에 대한 주요한 경고는 주택에 미칠 영향이었다.

졸너는 "임대료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임대에 살면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다. 많은 이주민들은 법적으로 집을 살 수 없거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살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살 곳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6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을 5.3%로 예측했는데, 이는 선거 전 전망치인 1.6%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이 같은 증가는 예상 밖으로 높은 순이주민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역할

정부의 100일 계획에는 이주나 이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 장관은 12월 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기사에 대한 인터뷰할 기회를 거절했다.

ACT 및 NZ First와의 연합 협정에서, 정부는 작년에 일부 이민자 착취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공인 고용주 취업 비자를 변경하기로 약속했다.

NZ First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이주 노동자들의 학대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을 단속하고 "이주 노동자들이 진정한 노동력 수요를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보했다. 이민성은 이민자들이 승인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ACT는 더 많은 계절 노동자들의 비자를 승인하고, 이민자의 부모들이 더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하며, 숙련 이민자 카테고리 비자에서 중간 임금 요건을 제거할 것이라는 약속을 확보했다.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노동당 정부는 고소득, 고도로 숙련된 이민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다시 맞추기" 위해 여러 이민 정책 변경을 실행했다. 이러한 환경은 때때로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리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반면, 이민 시스템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다음은 무엇?

높은 순이민이 어느 정도 그리고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많은 논평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매년보다 수만 명이 갑자기 늘어난 2023년의 주요 증가는 이례적인 현상이었다고 믿는다.

재무부는 인구가 내년에 어떻게 증가할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졸너는 지난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있었고 뉴질랜드 인구가 수천 명의 고도로 숙련된 노동자들과 함께 증가했다면 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경제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분명하지 않다. 노동시장은 경기 주기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GDP 데이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던 것보다 경제가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것을 방금 알아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돌아서서 다시 떠날 것"이라고 졸러는 말했다.

순이민이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정부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주택 가용성과 교통수단, 학교 그리고 결국에는 병원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