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 ‘29억 달러 세금 감면’ 기다리고… '공공 서비스 예산은 삭감'

국민당 주도의 연립 정부는 임대 시장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임차인들에게 비용 절감을 제공한다는 미명아래 집주인들에게 29억 달러의 세금 감면 처리를 약속했다.

주거용 투자 부동산에 대한 이자 전액 공제를 복원함으로써 거둬들이지 못하는 세금은 4년의 예측 기간에 걸쳐 분산될 예정이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는 국가가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8억 달러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액은 집주인이 처음에 지적한 대로 소급하여 이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한편, 정부 부처들이 재정적 압박에 직면하면서 무상급식부터 학교 재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검토되고 있었고, 휠체어 사용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증가시켰다.

장애인 옹호자 후하나 히키는 "우리는 수년간 재정적자와 자금부족을 겪어왔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서비스 및 지원에 헌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일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데 예산부족으로 감원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자 공제로 인한 세금 감면으로 인해 집주인들은 2024년 4월 1일부터 이자 비용의 80%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2025년 4월 1일부터는 이자 비용의 100%를 모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학자 맥스 래쉬브룩은 1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세금 공제 재개가 "전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세금 감면으로 그 어떤 것도 성취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세금 감면으로 임대료가 낮아지지도 않을 것이고, 더 많은 집을 짓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그는 정부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재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렌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말했다.

경제학자 에릭 크램튼은 정부가 "흑자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집주인을 위한 세금 설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관계없이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집주인 구제책으로 임대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할 것'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화요일 아침 인터뷰에서 자신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밝힌 수치가 "확실하다"고 단호하게 주장하며 감세의 바람직한 결과를 옹호했다.

바바라 에드먼즈 노동당 재무 대변인은 이자 공제를 재개하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라며 "연립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고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것은 연립정부가 가장 부유한 뉴질랜드인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결정을 내린 또 다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