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3주 남기고... 정부, '이민 정책 변경' 발표

2023년 총선을 불과 3주 앞둔 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한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앤드류 리틀 이민장관은 9월 23일(토요일) 그린 리스트, 계절 근로자, 컴플라이언스 방문 및 복구 비자에 대한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발표되었을까?

▶그린 리스트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직업의 공식 등록부인 그린 리스트(Green List)에 17개의 새로운 역할을 추가했다.

대부분 IT, 자동차, 엔지니어링 산업 외에도 항공 엔지니어, ICT 시스템 관리자, 해양 건축가, 패널 비터 등이 그 예다.

▶계절 근로자

RSE(인증된 계절 고용주) 한도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위해 500 자리가 증가한다.

이는 총 19,500명의 이주민들이 단기 취업을 위해 뉴질랜드로 올 수 있으며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리틀은 원예와 포도 분야에서 정부에 한도 증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했다.

"이번 한도 확대는 뉴질랜드인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적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며, 그리고 태평양 섬 이웃 국가들에 대한 송금과 접근의 중요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방문

이제 이민성 관리들은 정규 근무 시간 외에 가정 방문을 하고 싶을 때마다 사법 수색 영장을 받아야 할 것이다.

리틀 장관은 이 변화가 시스템에 "견제와 균형"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저신다 아던 정부가 2021년 8월 1970년대 던 레이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파시피카 커뮤니티에 미쳤던 영향을 인정한 후 나온 것이다.

리틀은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계속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태평양 커뮤니티에게 벌어졌던 역사적인 '다운 레이드' 행동에 대한 사과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구 비자

정부는 올해 초 사이클론 가브리엘을 포함한 뉴질랜드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대한 대응 조치로 복구 비자를 발표했다.

이제 복구 비자를 받은 이주민들은 기존의 제한된 시간이 6개월이었지만, 3개월의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리틀은 "현재 우리의 초점은 지속적인 복구를 지원하고 미래의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인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문별 협약

마지막으로 CISA(건설·인프라 부문 협약)에 7개의 역할이 추가된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CISA는 건설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체들은 근로자들이 공인된 고용주취업비자(시급 29.66달러)에 따라 받는 임금에 비해 낮은 임금률(시급 26.69달러)로 이민자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리틀 장관은 "정부가 새 주택과 인프라 공급을 계속하기 위해 내년에 7가지 역할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요약

☞CISA에 추가된 새 역할

☞그린 리스트에 추가된 새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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