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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세금 인상 25.5% 이상 고려하는 이유?


There were two competing ideas for a proposed rates rise for Hamilton - one put forward by Mayor Paula Southgate, the other by Councillor Ewan Wilson.


전국 각지의 카운슬에서는 세금인상을 최대 25.5%에서 심지어 31.8%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증가하는 인프라 비용 증가는 카운슬 예산을 타격했고 카운슬 예산을 날려버리고 있다. 그 누구도 생활비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지역 대표자들은 2024~2034년 장기 계획을 계획하면서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세금 인상이 제안되고 있는가?



▶해밀턴

해밀턴 납세자들은 지난 주 시의원들이 공개 협의를 위해 평균 세금 인상안에 투표한 후 내년에 25.5%의 요금 인상에 직면할 수 있다.


평균 세금 납세자의 경우, 25.5%의 세금 인상으로 1주일에 13.90달러, 즉 1년에 722달러의 세금이 추가된다.


이완 윌슨 시의원은 장기 계획의 첫 해에 차입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이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세금 인상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시의원들은 해밀턴 공항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 지분은 세금과 부채를 서비스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으로 남겨두었다.


그러나 폴라 사우스게이트 시장은 인프라 공사를 보류하거나 추가 부채를 쌓는 데 관심이 없었다. 그녀는 차입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계속해서 물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Hamilton ratepayers will be consulted on a 25.5% rates rise in 2024.


사우스게이트 시장은 초기 세금 인상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들의 "큰 반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운동장과 같은 시설을 개발하고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목표 세금도 고려하고 있다.



▶오클랜드

오클랜드 시의원들은 이번 주에 2024/2025 회계연도에 평균 7.5% 인상이 제안된 장기계획 초안(LTP)을 공개 협의에 보내기로 합의했다. 여기에는 환경 프로그램, 수질, 폐기물 및 교통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지역별 목표 세금이 포함된다. 하지만 지역별 목표 세금에는 현지화된 목표 세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 수준에서 세금을 유지하려면 카운슬이 오클랜드 미래 기금을 조성하여 공항 기금을 해당 기금으로 전환하고 도시의 항만 운영에 대한 35년 임대 계약을 판매하는 것을 가정한다.



Auckland Council will consult on a 7.5% rate increase, but future water charges for the region are unknown.


오클랜드를 비롯한 다른 모든 곳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이 지역의 세금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 요금의 미래이다.


카운슬 소유의 워터케어에서는 시민들의 물 소비량과 폐수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청구한다.


데이브 챔버스 워터케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정부가 통과시킨 3개의 물 법안으로 인해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법적으로 카운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LTP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워터케어의 대차대조표는 오클랜드 카운슬 그룹과 묶여 있기 때문에 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고 그는 말했다.



Watercare has been fixing a collapsed wastewater pipe in Parnell that sent millions of litres of sewage into the city’s harbour.


새 정부는 3가지 물 관련 법을 폐지하기로 약속했지만, 무엇이 대체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워터케어가 차입능력을 늘릴 수 없다면 2024년 7월 계획된 9.5% 인상 이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인프라 제공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챔버스는 전했다.


▶헛 시티

헛 시티 시민들은 불충분한 상수도 인프라가 도시의 미래 주택 계획에 위협이 되면서 15.9%의 세금 인상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웰링턴 워터는 이 지역의 수도 네트워크를 바로잡기 위해 매년 300억 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수자원 시설에 대한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면, 헛 시티는 향후 10년간 인구가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주택을 지원할 수 없을 것이다.



Earthquake strengthening on Wellington Town Hall is impacting Wellington City Council’s budget.


평균 가격 81만 5,000달러의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15.9%의 세금인상은 주당 9.89달러, 즉 연간 514달러의 추가적인 인상이 될 것이다. 제안된 평균 인상액의 40%는 수자원 시설에 대한 투자다.



▶웰링턴

웰링턴 시민들의 경우 내년 세금 인상이 15%~20% 범위가 될 수 있다고 시의원들이 제안한 2024/2025 예산 삭감안이 '전례 없는' 세금 인상을 막기에 불충분하다는 경고를 받은 뒤인 11월 더 포스트가 보도했다.


3억 2,900만 달러 규모의 시청 재건과 지진 강화는 예산을 날려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시의원들은 2억 7,800만 달러에 달하는 시의 공항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내년에 공개 협의할 예정이다.



Wellington city councillors have debated selling the council’s airport shares.


웰링턴 시의원들은 오클랜드와 마찬가지로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도시가 활용할 수 있는 투자기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크라이스트처치

크라이스트처치 시의회는 6억 8,300만달러 규모의 새 경기장 테카하가 높은 이자와 보험 비용으로 카운슬에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는 등 2024~2025 회계연도에 13.3%의 세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평균 가격 부동산의 경우 13.3%의 세금 인상으로 연간 448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러셀 홀든 위원회 재정국장은 "인상률을 12%로 낮추려면 위원회가 900만 달러의 절감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9% 인상에 도달하려면 3,000만 달러를 절약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The $683m Te Kaha Stadium in Christchurch is adding to that city’s financial woes.


애런 키운 시의원은 인근 지역에서 경기장 비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 세금 책정을 제안했다.


▶Honorly Mention – 불러 지역

아마도 물 인프라가 도시와 지방 카운슬에 가하는 재정 압박의 가장 극단적인 예는 이번 주에 볼러 시의원들이 정부의 3개 물 인프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31.8%의 잠재적 세금 인상을 논의한 웨스트포트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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