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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주 제안됐던 키위세이버 이익금액에 대한 15% GST 부과 도입은 정부 세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키위세이버 기금 운영업체를 위한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였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공평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는 말로 포장하는 것 보다는 세수를 위해 궁리하다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실질적으로 평균적인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이 은퇴 시 약2만7,000달러가 줄어든다는 전문가들의 계산은 ‘기금 운용회사들의 공평한 장을 만들기 위해’ 가입자들이 떠 않을 문제인지 정부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제안이 포함된 법안은 지난 화요일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은 상당한 반발이 있자 다음 날 입장을 바꿨으며, 변경 사항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그 법안은 목요일 국회에서 철회됐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이 계획이 정부의 수익 창출을 위한 것이었다는 세간의 비판을 거부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던은 5일(월요일) 언론에 출연해 "이것은 경기장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해 다년간 노력해 온 조항이었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우리는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는 기금운용 업자들의 불공평이 잠재적으로 키위세이버(Kiwi Saver)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 했지만, 새로운 변화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아던은 이 제안이 변화를 포함하는 조세법안의 보도자료에 포함되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한 협의는 있었다고 아래와 같이 전했다.
"우리는 IRD가 나가서 현장 목소리를 들을 때 소규모 펀드매니저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운용하는 회사들은 GST를 수수료에 적용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들었다. 다른 대형 펀드매니저들과 해외에 있는 펀드매니저들은 그 제안에 대해 별로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 특히 세금 처리보다는 성과에 기반한 경쟁을 지원할 때 결국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제안을 발표했을 때 국민의 매우 강력한 피드백과 매우 적은 지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고, 우리는 그렇게 했다."
심플리시티(Simplicity)의 책임자 샘 스터브스는 1뉴스에 "이 변화는 평균적인 키위세이버 가입자들이 은퇴했을 때 약 2만7,000달러를 덜 받을 것이란 것을 의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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