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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조사 거부한 사람들 고발하지 않을 것



뉴질랜드 통계청은 올해 전국 인구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구조사 및 징수업무 담당 부국장인 사이먼 메이슨은 이 같은 통계청의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인구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개인들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일상적으로 실사를 수행한다"고 말했다.



통계청 담당 직원들이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던 중 데이터통계법(2022년)이 적용되는 방식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메이슨은 "우리의 질문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2022년 법에 따라 '데이터 요청'은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그 요청이 해당하는 섹션;

  • 응답할 최종 날짜 그리고

  • 준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예: 벌금 또는 고발)


결국, 세부적으로 법률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3년 인구조사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뉴질랜드 통계청 직원들은 보통 인구조사 작성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30~60명을 고발해 왔다.


벌금은 최대 2,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또 다른 고발은 일반적으로 센서스 직원을 협박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도록 부추기는 경우 발생한다.


그러나 메이슨은 뉴질랜드 국민의 89~91%가 인구조사 일자에 서식을 작성했기 때문에 또 다른 '데이터 요청'을 하는 것은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2024년 이후 센서스 결과가 발표될 때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메이슨은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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