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 임대 주택 수익에 대한 이자 공제 '복원 결정'

국민당 주도의 연립 정부인 여당과 야당인 전 노동당 정부의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이자 공제로 인한 첨예한 의견 대립은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정책인지 주권자들이 판단해야 될 것이다.

정부는 주거용 투자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공제를 복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데이비드 시모어 재무차관이 일요일 오후 발표했다.

전 노동당 정부는 2021년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규정의 변경을 발표했다. 이는 주거용 부동산 문제를 진정 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를 가중 시키기도 했다.

새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세제 개혁 중에서 이자 공제를 복원하겠다는 정책을 약속했다.

시모어는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정부의 이자 공제 복원 계획은 임대료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세법을 단순화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24년 4월 1일부터 이자비용 공제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데,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납세자가 이자비용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는 100%를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되는 세율'… 알아야 할 것

"투자용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이자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시모어는 이로 인해 집주인들은 "불가피하게" 세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고 있어 높은 임대료를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없애면서 주거용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고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동산 풀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의 많은 과제를 극복하려면 투자와 개발이 장려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며 이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전했다.

반면, 노동당 재무 대변인 바바라 에드먼드는 일요일 오후 정부가 첫 주택 구매자들을 '포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드먼드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생활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연립 정부는 최소 200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약 346명의 투자자들에게 약 4억6400만 달러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며, 부자감세임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연립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학교에서의 점심식사, 금연세대, 쿡 해협 페리는 정책에서 후퇴시키고 엄청난 부를 가진 투자자들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립 정부가 주장하는 부자들의 이자 공제가 임대료를 낮출 것이라는 주장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습니다. 일요일 발표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의 감세로 인해 임대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보장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이러한 세제 혜택은 저소득 세입자들에게 불공평할 뿐만 아니라, 첫 주택 구입자들이 부동산 사다리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집을 소유하기를 바라는 부모들과 조부모들은 내 집 장만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특정 부유층을 위한 세금 감면이지, 엄마와 아빠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결정의 파급력은 여러 세대에 걸쳐 느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