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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권 승인사례…'국가별 불공평 논란'

최종 수정일: 2022년 5월 31일

지금까지 2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패스트-트랙 비자에 따라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청했는데, 현재 신청자 4명 중 1명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뉴질랜드는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신규 영주권자들을 갖게 될 것이다.


국적별로는 인도 출신 이민자(6만9,594명)가 가장 많고, 필리핀(4만7,304명), 중국(3만5,451명), 남아프리카공화국(3만1,248명)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뉴질랜드인의 해외출신 배우자와 인도적 범주까지 모두 포함된 정부의 신규 영주권자 범위의 연간 목표치는 3만3,000~4만명에 달했다.



그러한 목표에 의해 영주권 승인이 진행됐다면, 보통 20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들을 승인하는 데 5~6년이 걸렸을 것이다.


이민 통계에 따르면, 뉴질랜드는 지난 10년 중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영주권자를 지난 6개월 동안 승인했다.



그러나 일회성으로 부여된 특별영주권(R21) 신청 자격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격이 되는 모두에게 부여 됐으나, 승인에 있어서는 얘기가 다르다.

영국인 R21 지원자 1만 명 중 승인된 사람은 5명 중 1명 이상으로 이미 영주권을 받았는데, 이에 비해 중국인의 승인은 12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스트 트랙(2021) 영주권 신청 상위 5개 국가는 대상 신청자에 의해 '진행단계' (처리를 위해 수락되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및 ‘최종단계’ (승인 또는 거부)된 국가로 분류된다.


추가 분석에 따르면, 중국인 신청자들은 승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인도인들과 남아프리카인들의 2%거절에 비해, 중국인은 3.9%가 거절되었다.

R21 신청서는 오는 7월에 마감될 예정이며, 잠재적인 영주권 신청자 수는 이미 정부의 추정치를 3만 명 초과했다. 지난해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16만5,000명이 자격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그 숫자에는 해외에 있는 파트너와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다.


5월 15일(일요일) 기준, 19만4,632명을 포함한 9만7,179건의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이 중 2만1,364건의 신청서가 승인되어 4만8,327명의 영주권이 발급되었다.


정부는 신청서의 80%가 12개월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당 이민 담당 에리카 스탠포드 의원은 현재 속도와 능력을 감안하면, 뉴질랜드 이민성의 처리 속도는 2023년 10월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비자를 필요로 하는 뉴질랜드 여행객들과 이주 노동자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하는 동시에 많은 양의 영주권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이민성 직원이 너무 적어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와 같은 직업들을 위한 새로운 패스트-트랙 영주권 프로그램도 오는 9월에 시작될 예정이고, 5월 30일(월요일)부터 공인된 고용주 취업 비자가 개설되기 시작했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특별 영주권인 R21 신청서의 80%를 12개월 안에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계속 이어갔다고 밝혔다.

▶숙련된 이민자(Skilled migrants)

뉴질랜드 정부 산하의 독립적 기관인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는 다음 주에 이민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초안은 이민 정책과 주택 및 새로운 기반 시설의 공급 사이에 단절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정부가 이민자를 특정 고용주에 종속될 수 있는 비자 조건을 없애기를 원했다.

그 보고서는 그 분야의 다음 발표인 새로운 숙련된 이주정책 또는 기존 프로그램의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주 전에 국경이 완전히 재개되고 해외 신청자에 대한 비자 처리가 7월 마지막 날에 재개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9월에는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그린리스트 패스트-트랙 영주권 신청 절차가 실시될 것이다.


그러나 그린리스트 직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람들과 간호사와 교사를 포함한 두 번째 그룹에 포함된 사람들은 영주권 신청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목을 길게 늘어뜨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지난해 R21 영주권 정책 발표 당시 취업비자가 아니었거나, 체류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패스트-트랙 특별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7월부터 숙련된 기술이민 정책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9월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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