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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권 제도”…정부 예측 빗나가 당황

최종 수정일: 2022년 7월 1일

지난 해 일회성 특별 영주권 제도를 시행한 정부의 예측과 달리 신청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서자 상당히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9월 이 정책이 발표될 당시 정부 예상은 약 11만 건 정도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면서 그 인원으로는 최대 16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현재까지 신청서 10만508건에 관련된 인원은 모두 20만2342명이 해당되고 있다. 예측 실패 요인은 이민성(INZ)이 신청 건당 평균인원수를 1.5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2명이 넘어 과소평가 됐기 때문이다.


특별 영주권 신청은 7월말로 종료되면서 대부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은 금년 안으로 정해질 예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크리스 파포이 전 이민성 장관은 지난 달 물러나면서 추가로 6개월이 더 걸리면서 신청건의 80% 정도가 처리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IT 시스템 상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었지만, 지난 5월 이민성은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준비해 3월부터 신청을 받는 2단계 신청에 대해 빠르게 결정을 하도록 할 것으로 밝혔다.


이민성 관계자는 신청자에 대한 신원 파악과 건강 상태 확인 그리고 경찰 조회 등 상당 부분은 이미 이전에 각 이민 담당자들로부터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게 될 것으로 말했다.

이와 같은 과정을 빠르게 처리하면서 보다 많은 수의 신청서를 주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종전엔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심사 평가하고 결정했던 것보다는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월을 지나면서 2단계 신청 건에 대한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실, 5월 이전엔 매달 1만2000건의 대기중인 건수가 5월에는 5900건으로 줄어들었으며, 6월 19일까지 6500건이 추가로 승인됐다.


다만, 가장 큰 의문점은 특정국가 출신 신청서가 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오래 걸리고 있는지 여부다.

영주권이 없는 이주민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으며, 또한 일부는 무료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도 없다.


전반적으로 지난 12월 이후부터 2021 특별 영주권 정책으로 5만7000명이 영주권 승인을 받았으며, 약 100명 정도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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