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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권(R21) 심사’ 늦어질 듯…'반도 처리 못해'

정부는 5월 11일(수요일), 10월로 예정되어 있는 새로운 국경 전면개방 일정을 앞당겨 7월 말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면 특별영주권(R21)에 대한 처리 기간은 점점 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던 총리는 11일 오클랜드에서 있을 비즈니스 오찬에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관광객들과 가족, 유학생 등 모든 방문객에 대한 국경 완전개방 날짜를 7월 말로 앞당겨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담당 크리스 파포이 장관과 크리스 힙킨스 Covid-19 대응장관도 이 행사에 참석하여 전 세계와 뉴질랜드를 다시 연결하고 이민의 균형에 대해 답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당의 에리카 스탠포드 이민 담당 대변인은 파포이 장관이 1년 안으로 일회성으로 주어진 특별영주권(R21)의 80%를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2021년 9월에 제시한 특별영주권(R21)이 애초 목표의 절반 정도만이 처리 되었다고 스탠포드 의원은 밝히며, 지난 3월 초 국회의 이민성 업무 질의에 답변한 파포이 이민장관은 12개월 이내의 당초 처리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해야 하는 것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별영주권 처리를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이민성은 주당 평균 892건을 승인해, 당초 목표였던 80% 즉 주당 1,692건의 절반 수준만을 처리했고, 이러한 수준으로 심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특별영주권이 이민성의 최우선 순위 업무라 하더라도 2023년 10월이 되어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스탠포드 의원은 밝혔다.



그녀는 이 같은 조치는 현실적으로 확실한 실패라고 지적하며, 이민장관은 12개월 목표를 지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정부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특별영주권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하는 동시에 국경을 다시 열면서 이민업무에도 대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탠포드 의원은 현재의 이민 정책은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물가를 상승시키는 우리 경제의 ‘목에 가시’라고 하며, 이로 인해 사업체들이 인력 부족과 관광객 부족으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으면서, 지난 30년 동안 최고의 인플레이션으로 전국민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숙련 이민자들과 투자자들이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며, 11일(수요일) 그 중의 하나로 5단계인 국경 완전개방 날짜를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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