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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브 아이즈 국가간 ‘더 심층적인 협업’과 국경왕래 계획

외국인들이 대학과 연구소의 지식과 노하우를 도용하는 일이 갈수록 우려되고 있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 경고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국가들의 안보 및 이민 장관 연례 회의에서 나왔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영국 등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지난 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M5 동맹의 기술 계획으로 2030년까지 자국민들을 위한 “조건 없는 자유왕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공동성명의 내용은 강화된 국경 보호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적이 최우선 순위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른 공동 목표에는 폭력적인 극단주의, 인신매매, 그리고 외국의 간섭에 대항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아동 성 착취 근절뿐만 아니라 비상 대비와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한 더 깊은 협력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이 성명은 동맹이 인터폴 시스템과 다른 글로벌 안전 도구의 남용을 막고 지적 재산권 절도에 집중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RNZ로부터 의견을 요청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B5M5나 이민(Migration)5 네트워크를 관할하는 5개국 장관회의(FCM)도 인터폴에 대한 입장과 글로벌 치안시스템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도구와 능력을 공유하기 위해 사법기관과 관계자들의 협력을 계속 심화시킬 것입니다."

“장관들은 정기적인 이민을 위한 합법적인 경로를 확장하여 중요한 노동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불우한 사람들의 희망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타당성 조사의 권고에 따라, 5개국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중앙 저장소 시스템이 개발될 것이다. 우리는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이 작업에서 얻은 학습을 공유할 것입니다.”

▶ 간섭 없는 국경 및 데이터 공유

또한 이민의 사회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국가들의 공동 견해를 확인했다.

“우리는 불규칙한 이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질서 있는 이민 경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우리는 각 5개국 파트너가 가족 재결합, 경제적 번영 또는 국제적 보호를 기반으로 국내 환경에 가장 적합한 경로를 식별하고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마이클 우드 이민성 장관에게 보낸 브리핑에서 FCM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적극적인 기구”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올해 미국정보기술국(US Office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의 성명서는 B5M5의 2020-2024 기술 전략의 “구성국가 간 데이터에 지속적이고 안전하게 액세스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 포럼은 서로의 투자를 활용하기 위한 파이브 아이즈 기술 협업 전략(Five Eyes Technology Collaboration Strategy)을 개발하고 목적에 맞는 신흥 기술을 개발하며 6가지 기술에 대한 정보 공유 기능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디지털화, 인공지능, 기계학습, 생체인식, 데이터 분석, 증강 및 가상현실,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이 포함된다.

“B5M5가 2030년까지 간섭이 없는 국경을 개방하는 ‘터치리스 보더(Touchless Border)’를 구현하도록 요구하는 미래 전략계획의 국경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다.

“간섭 없는 국경은 회원국가들 사이의 원활한 여행 연속성을 보장한다. 전략 문서는 각국이 터치리스 국경을 추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식별하고, 데이터 공유 및 시스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공통 표준을 수립하며, 내년에 각 B5M5 기관의 정보 및 기술 사무소가 직면하게 될 주요 동향, 위협 및 공통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는 파트너 국가들이 서로의 이민과 세관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는 “단일 창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2020년 현재 인터폴에 이민 데이터 공유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나, 향후 국제 데이터 공유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파트너 국가들에게 얼굴, 지문 및 인적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뉴질랜드는 M5 사무국을 상설하여 연중 동맹 회의를 개최한다.

M5 워킹 그룹은 일반적으로 월례 회의를 개최하고, M5 거버넌스 그룹도 연례 회의를 포함하여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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