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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추방 예정인 키위… ‘목숨 위태롭다’ 주장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많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뉴질랜드 남성은 호주 정부가 각종 범죄로 인해 비자를 취소해 호주에서 추방될 예정이지만, 그는 자신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8세의 제롬 레이먼드 프레이저 맥밀런은 뉴질랜드에 살던 동안 강도, 특수 강도, 절도, 지역 사회 활동 위반, 마약 소지 및 무단 침입을 포함한 23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2009년 호주로 건너간 그는 호주에서도 무기 소지, 가정폭력, 경찰관 폭행 등 총 20여건에 걸친 범죄로 법원의 선고를 받았다. 그는 또한 그가 호주에서 살았던 14년 중 8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범죄로 인해 징역 17개월을 선고받았고, 수감생활이 끝나는 즉시 추방이 결정되자 비자 취소에 대해 행정심판원을 통해 재심을 청구했다.

이번 주에 발표된 결정에서, 법원은 그의 비자 취소는 정당하다며 그의 재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을 통해 “이 신청자는 수십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절도와 부정직함의 희생자가 되었고,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썼다.

“그의 파트너는 신체적인 폭력을 당했고, 그의 자녀들은 그의 가족 폭력 행위를 때때로 목격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불법 운전을 했습니다. 그는 법을 무시하고, 법원 명령을 반복적으로 무시했으며, 2~3만 달러 사이의 벌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지난 달 브리즈번 법정에서 열린 맥밀런의 재판에서 그는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 노숙 기간에 대해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로 돌려보내질 경우 자신의 안전이 위태롭게 된다고 주장했다.


“저는 뉴질랜드 갱단들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당했습니다, 제가 다시 뉴질랜드로 보내진다면 제 인생은 파멸될 것입니다.” 맥밀런은 그의 송환이 그에게 있어서는 삶과 죽음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약 뉴질랜드로 돌아간다면, 저는 몽그렐 몹와 블랙 파워가 내게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제 삶을 숨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갱단에 입단해 본 적이 없고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테러와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들은 저를 납치하고 때리고 저에게 여러 가지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뉴질랜드를 떠날 때까지 그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삶을 잊으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단지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정은 신청인의 우려가 그가 십 수년 동안 연락을 끊고 대화를 단절하고 살아온 가족 및 친구들의 과거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뉴질랜드를 떠난 지 14년이 됐다고 해도, 신청인이 다른 뉴질랜드인들보다 더 불리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며 신청인이 왜 자신의 주장처럼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즉, 맥밀런의 우려는 주장만 있을 뿐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 “신청인의 우려가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면 뉴질랜드 경찰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이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추방된다면, 맥밀런은 그의 파트너와 함께 사는 두 아이들과 분리될 수 있어 남은 가족들의 안전도 함께 고려했다. 법원은 맥밀런의 추방이 그의 사생활에 미칠 영향보다 지역 사회에 대한 위험이 더 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2019년에 앞으로 범죄 행위가 계속된다면 비자 취소를 당할 수 있다는 이민 당국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신청인이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법에 대한 질서를 무시하고, 그의 행위가 비자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해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했습니다.”

법원은 맥밀런이 호주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지금까지의 생활을 비추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도가 상당히 크다고 판결했다.

RNZ는 내무부에 맥밀런이 언제 뉴질랜드로 추방될 예정인지, 그리고 그가 한 번 돌아가면 다시는 호주에 입국이 불가능한지를 문의했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개별 사례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호주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모든 비시민권자는 이민법 1958 및 이민규정 1994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호주에 체류하는 동안 합법적인 이민자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비자 소지자의 책임이며, 더 이상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개인은 호주를 떠나야 한다.

호주 법에 따르면, 맥밀런은 AAT가 비자 취소결정을 번복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법적으로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그 결정을 상급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갱단이 자주 제공하는 손짓 - 지지자

필리파 페인은 추방되어 귀환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지 단체인 Route 501를 만든 장본인이다. 그녀는 구금돼 있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와 갱단 활동에 말려들 확률이 커진다며, 많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갱단 활동이 501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한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그들을 표적으로 하면 끌어당기기 쉽고, 취약하며, 뉴질랜드에는 지원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꽤 빠른 시간 안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인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은 정부보다 갱들에 의해 자주 제공되었다고 말하며, 뉴질랜드에 적절한 재통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는 추방을 앞둔 그 남자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뉴질랜드로 추방돼 오면 갱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려면 우리는 정부차원의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녀는 추방돼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자발적인 지원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귀환자들이 강제가 아닌 자유 의지로 가입할 수 있는 자발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생활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설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그들이 스스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곳입니다.”

페인은 “누가 그들에게 그런 지원을 하고 있나요? 누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나요? 누가 그들에게 우정이나 잠재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나요? 갱단은 이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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