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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총리는 정부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금 문턱을 조정할 수 있는지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여부를 답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지출을 위해서는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힙킨스 총리는 그가 정부에 생활비 위기에 처한 뉴질랜드 국민들을 돕기 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금 기준 조정을 고려하도록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크리스 힙킨스는 가정의 생활 비용이 치솟으면서 교육과 의료와 같은 공공 서비스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정부의 핵심 세수는 1,085억 달러로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넘었고 전년도 980억 달러에서 증가했다.
12월의 반기 경제 재정 업데이트(HYFU)에서 정부의 핵심 세수는 2023년 6월 말까지 1,181억 달러를 기록하고, 2027년까지 1,491억 달러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월요일 오전에 질문을 받은 힙킨스는 증가 분의 얼마가 더 높은 세금 계층에 부과된 것인지 또는 GST 증가 분에 따른 것인지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우리가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5년 동안 전반적으로 정부의 세수 증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월급이 오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년 6월까지 주로 소득세인 원천 공제는 43억 달러(11.2%) 증가했다. 재무부는 이 중 33억 달러가 임금 인상과 고용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 더 높은 과세 등급으로 이동함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되고, 연간 18만 달러 이상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 39%가 처음 적용된 영향도 이러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증가는 주로 법인세 수입(41억 달러 또는 26.2%)의 큰 증가에 힘입은 반면 GST는 6억 달러(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재무부는 2022년 11월 말까지 5개월 동안 정부의 핵심 세수가 약 454억 달러였으며 원천 공제는 "강력한 임금 증가로 특징 지어지는 노동 시장의 강세로 인해" 24억 달러(14.4%) 증가했다고 밝혔다. GST는 17억 달러(17.1%) 증가했다.
AM 진행자 라이언 브리지는 힙킨스에게 관계 공무원들이나 장관에게 세금 분류 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는지 물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세금 정책에 대해 별도로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세금 정책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라고 힙킨스가 대답했다.
"저는 또한 가계 생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비용도 따라 증가했다는 것에 주목할 것입니다. 지금은 5년 전보다 아이를 교육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5년 전에 제공했던 의료 서비스를 똑 같이 제공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뉴질랜드 국민들이 원하는 공공 서비스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어딘가에서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한 요청을 했는지 다시 묻자 힙킨스는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임금 상승도 높아짐에 따라, 사람들은 더 높은 세율로 이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들이 실질적인 면에서 반드시 더 나아진 것은 아니다.
뉴질랜드에서는 키위 한 명이 1만4,000달러까지 벌 때마다 1달러당 10.5%의 세금이 부과되고, 1만4,000달러에서 4만8,000달러까지는 1달러당 17.5%의 세금이 부과되며, 4만8,000달러에서 7만달러까지는 30%, 7만달러에서 18만달러까지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2020년 선거 이후, 정부는 또한 18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39%의 새로운 세율을 도입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세금 기준 지수를 산출하는 것은 국민당의 정책이지만, 그것은 가장 낮은 소득자들보다 더 높은 고소득자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12월의 반기 경제 재정 업데이트(HYFU)에서 재무부는 임금 상승, 재정 지연 부담, 고용 증가로 인해 원천 공제가 연평균 39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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