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대유행을 통해 뉴질랜드 경제를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한 이민 제도인 ‘2021 영주권(21RV)’에 따라 여전히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수만 명에게 불확실한 미래가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신청이 마감된 뒤 뉴질랜드 이민성이 접수한 비자 신청서는 10만 6,000건이 넘지만 지금까지 승인된 비자는 8만여건에 불과하다.

여러 신청자들의 대리인인 이민전문 변호사 해리스 구(Harris Gu)는 비자 진행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했고, 또한 이민성에서 중국인 신청자들에 대한 일종의 범죄경력 조회인 국가안보 검사를 수행하면서 “인종 및 국적 프로파일링”을 수행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구 변호사는 “약 2만 6,000건의 신청서가 남아 있고 이민성에서 국가안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회성 특별 영주권 제도는 Covid-19 대유행으로 국경이 대부분 폐쇄된 상태에서 뉴질랜드 경제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구 변호사는 해당 기관을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하고 NSC(국가범죄경력조회)가 수행되는 방식이 불법임을 시사했다.

구 변호사는 민원제기시 “INZ에서 NSC를 표준화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INZ은 각 신청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뒤 이들 중 누군가가 뉴질랜드에 잠재적인 안보 위험을 제기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자신이 우려하는 것은 INZ에서 범죄경력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채택한 접근법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이민 업무를 대행하던 8명의 중국 국적자 중 모두 NSC를 요구했고, 그들의 지원 현황은 여전히 '정보 수집' 단계에 있다는 것.

구 변호사는 “INZ에서 NSC를 수행하기 전에 이민 정책에 따라 뉴질랜드에 대한 잠재적인 안보 위험 측면에서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했다는 징후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이 제도에 따라 비자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 의문도 제기했다.

박사 및 석사과정을 포함한 학생 비자 소지자는 21RV 자격이 없으며 INZ는 자격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이 정책이 문제가 많았다면서, 실업자들에게는 영주권을 주지만 풀타임으로 일하는 박사과정 학생들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뉴질랜드 이민성(INZ) 국경 및 비자 운영 총책임자인 니콜라 호그는 2021 특별영주권(21RV)에 대한 신청 처리가 여전히 이민성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2023년 6월까지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서를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호그는 이 새로운 정책에 의해 이미 15만 1,000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필수적이고 필요한 단계로서 NSC 점검은 꼭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다.

호그는 “범죄경력 조회는 국가 안보와 뉴질랜드 국민의 복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범죄경력 조회는 다양한 이유로 필요할 수 있으며,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신청자와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그녀는 “비자 신청서가 심사되는 기간 내에 NSC는 최대 6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아주 적은 수의 사례만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호그는 국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NSC와 관련된 정보가 1982년 공식 정보법의 s6(a)에 따라 보류된다고 말하면서 인종 또는 국적 프로파일링의 주장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