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알아야 할 주요사항

2022년 주요 예산안이 발표됐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가장 큰 관심사로 나타났다.


  • 생활비 지원(Cost of living payment): 연간 7만 달러 이하를 버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지원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겨울철 에너지 지원금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에 걸쳐 주당 27달러씩 모두 350달러가 지급되게 된다.

  • 유류 세금과 도로 이용료 할인(Fuel tax and Road user charge reduction)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은 두 달 더 연장되며, 커뮤니티 서비스카드 소지자 대중교통 반 값에 이용가능.

  • 식료품 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안이 국회를 통해 추진되면서, 슈퍼마켓의 진입 장벽을 억제하는 독과점 시스템을 금지하도록 한다.

  • 2년에 걸쳐 31억 달러를 보건 의료 부문에 배정하며, 1억 6,800만 달러는 4년에 걸쳐 마오리 보건 부분 그리고 1억 9,100만 달러는 신약 구입을 위하여 파막(Pharmac)에 배정한다.

  • 자녀 복지수당의 편 부모에 대한 지급을 허용하지 않았던 내용을 삭제하여, 수 천명의 아이들 직접적인 혜택 입을 것으로 추정.

  • 긴급 치과 치료의 승인 비용을 3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

  •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해 적용되었던, 대출시 주택가격 상한선 폐지.



생활비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번 예산안에는 연간 소득 7만 달러 이하의 사람들에게 주당 보조금 지급과 유류세와 대중교통 요금 인하를 두 달 더 연장하며, 슈퍼마켓의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예방하도록 관련 법안을 긴급으로 도입할 것으로 소개되었다.

보건 의료 부분에서는 새로운 중앙 시스템으로 2년에 걸쳐 31억 달러가 투입되며, 마오리 보건으로 4년간 1억 6,800만 달러가 배정되었다.



이번 예산안에는 생활비 압박으로 고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보조금이 지원이 예정돼 있다.

겨울철 에너지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연소득 7만 달러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8월부터 3개월에 걸쳐 주당 27달러씩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랜트 로버트슨 재무장관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이 고소득층 보다 더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어 이와 같은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비용으로 정부는 8억 1,400만 달러를 책정하였고, 유류세 인하에 2억 3,500만 달러, 대중교통 요금 인하에 1억 3,000만 달러를 배정하였다고 밝혔다.


로버트슨 장관은 보조가 필요한 부분을 위한 지원에 목표를 두었다고 하며, 단기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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