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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국민 혜택은 ‘유아교육, 대중교통 및 전기료 절감’

최종 수정일: 2023년 5월 21일



▶주요 내용:

  • 이제 160만 명이 무료 또는 반값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 무료 처방전 제공… $5 달러 제거

  • 2세 유아를 포함한 20시간 무료 유아 교육 제공… 일부 가정 주당 130달러 이상 절감

  • 평균 전기요금 16% 절감, 10만가구 개조 자금 지원

  • 학교 무상급식 2024년 말까지 연장



부모들은 더 많은 자녀 양육비를 지원 받게 되고, 처방 의약품은 무료이며, 약 160만 명의 국민들은 오늘 발표된 정부의 생활비 중심 예산을 통해 무료 또는 절반 가격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

10만 가구 이상이 단열 및 난방 개선을 위해 할당된 자금으로 에너지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5월 19일 금요일 20시간의 무료 유아교육이 2세 어린이까지 확장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처방약에 대한 5달러의 지불은 폐지될 것이고 13세 미만은 대중 교통이 무료이고 25세 미만은 절반가격이다.

힙킨스 총리는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장기적인 결과도 제공할 수 있는 목표된 조치들이 포함되었다.


그는 감세를 요구해온 야당을 직접 겨냥한 것처럼, 이 계획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악화시키지 않고 가계가 직면한 즉각적인 생계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 교육

잔 티네티 교육부 장관은 2023년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이전에 육아 서비스를 받지 못한 가정은 주당 약 133.2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육아는 가족들이 직면한 가장 큰 비용 중 하나이기 때문에, 20시간 무료 유아교육을 2세 유아들에게 연장하는 것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 정책은 4년간 1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한 교사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유치원과 동등한 급여를 받기 위해 유아교육 서비스에 3억 2,200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유아 교사들의 임금이 최대 1만 4,762달러, 즉 18.6% 인상될 수 있다.


현재의 무상 급식 프로그램도 2024년 말까지 계속될 것이며, 향후 2년 동안 3억 2,00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이다. 이 정책은 약 22만 명의 학생들 또는 약 25%에게 점심을 제공한다.


▶처방 의약품 무료

아예샤 베랄 보건부 장관은 올해 7월부터 5달러의 의약품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은 약 300만 명이 의약품을 받는 비용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65세 이상 약 77만 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다중처방자에게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사로서, 제 환자들이 약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고, 실제로 2021-22년에 비용 때문에 약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13만 5,000명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저소득 가정, 마오리족, 파시피카족, 뉴질랜드 장애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의료에 대한 무료 접근은 또한 건강 시스템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처방 부담금을 없애면 병원과 다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정책은 4년 동안 6억 2,000만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베랄 장관은 2017년 이후 의약품 예산이 51% 증가해 75개의 새로운 의약품을 포함하여 212개의 추가 자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더 저렴한 대중교통

올해 7월부터 버스, 기차, 페리를 포함한 대중 교통은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무료이고, 13~24세 사이 청소년에게는 반값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작년 예산에서 반값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89만 5,000명 외에 77만 4,000명에게 더 저렴한 요금이 제공된다.

마이클 우드 교통부 장관은 이 정책으로 도로 혼잡을 줄이고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가정에 비용 절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위한 무료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고 가계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13세 미만의 무료 요금은 두 명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일주일에 3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우드는 말했다.


예산은 또한 대중 교통 당국이 도시 버스 운전자의 기본 임금을 시간당 30달러, 지역 운전자의 경우 28달러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우드는 이것이 2017년 이후 버스 기사 임금이 58%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비용 절감

메건 우즈 에너지부 장관은 향후 4년간 4억 달러가 조금 넘는 돈을 지원해 10만가구 이상의 가정 난방 및 단열재 개조 자금으로 사용되어 전기 사용량을 평균 16%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우즈는 이것이 에너지 탄력성을 높이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집을 더 따뜻하고, 더 건강하고, 난방비가 더 저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향후 4년 동안 연간 2만 6,500건의 개조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드는 말했다.


정부는 또한 500만 개의 LED 전구와 에너지 효율적인 온수기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우즈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면 정부가 20만채 이상의 주택 개조에 자금을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텀 아일랜드(Chatham Islands)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큰 전력 절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섬에 풍력 터빈과 배터리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 곳은 디젤 발전기와 같은 값비싼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섬의 전기 비용은 전국 평균의 4배다. 이 계획은 전기 요금을 절반 이상 절감해 가구당 연간 약 1,44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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