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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총선 앞두고 주요 정책 발표…‘젊은 부부들 표 좀 주세요’

정부는 유급 육아휴직 수당을 늘리면서 젊은 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매주 51달러 인상돼 712.17 달러가 된다.


또한, 정부는 2세까지 20시간의 무료 보육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보육 제공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유아교육(ECE, Early Childhood Education) 정책의 일부 조건을 철회했다.

해티 에벌린은 임신 28주이며, 9월에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지금은 너무 좋은 시간이지만,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녀는 “특히 아이를 낳고 모유 수유를 할 때 제대로 먹고 싶은 상황에서 생활비가 오르면 아이를 위해 잘 먹어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비를 아끼려 참아야 하는지 참 난감해진다”고 말했다.

6월 19일 월요일, 정부는 생활비 압력을 완화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수당 인상을 전하며, 저소득 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육아휴직 수당은 주당 51달러가 올라 세금 전 기준으로 712.17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다. 이는 임금 인플레이션에 맞춰 7.7% 인상된 것이다.

에벌린은 “우리에게는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얼마 전 첫 주택을 구입했기 때문에 걱정해야 할 주택 담보 대출이 생겼고 수입이 한 가지로 줄어들면 큰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은 우리에겐 도움이 됩니다.”


노동당은 젊은 부모들을 올해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는 데 필요한 부동층으로 지목했다. 정부 예산의 핵심은 주당 20시간까지 무료 유아 교육을 2세까지 확대하기 위한 12억 달러 정책이었다.

그러나 ECE 제공업체는 이를 실행할 수 없다며, 탁상행정 정부를 비난했다. 크리스 힙킨스 총리는 “우리는 크고 분명하게 제기된 몇 가지 우려를 들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 정책은 유아센터들이 20시간 동안만 등록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힙킨스는 “많은 유아교육센터에서 시간당 요금이 아닌 일일 요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20시간 무료 보육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투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했다.

월요일 정부 발표에서는 주당 20시간이라는 정부의 조건이 폐기된 정책 후퇴가 있었다. 한 유아센터 운영자인 켈리 시버그는 “예산안 발표에 있었던 정책보다는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조건의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의 혼란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를 철회했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는 것.

시버그는 오클랜드 힐크레스트에서 유아교육(ECE) 센터를 운영한다. 그녀는 정부에서 제공한다는 기금이 20시간 무료 보육 비용을 완전히 충당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즉 비용 충당이 안된다는 것이다.

국민당 재정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정부 정책은 유아 부문과 ‘완전히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부모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어설픈 정책에 대한 어설픈 수정처럼 보입니다. 일부를 철회했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윌리스는 예산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고 정부는 실행하는 정책보다 슬로건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힙킨스 정부는 한 가지 조건을 파헤치며, 센터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 유아보육센터가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고 비용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요구다. 시버그는 유아보육센터는 투명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정부가 요구하는 추가적인 투명성 요건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는 무엇을 원합니까? 왜 그것을 원합니까? 그들은 우리가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 이상을 원합니다.”


힙킨스 총리는 “유아보육 분야와 지속적인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2세까지 20시간의 무료 유아보육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계와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산안 발표 전에 무료보육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예산이 사전에 공개될 수 있어 비밀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보다 예산 비밀성이 우선시된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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