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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총선, 국민당 '세금 계획과 조달 방법' 공개



국민당의 세금 계획은 4년에 걸쳐 146억 달러가 소요되며 기타 "우선순위 재설정" 및 "절약"과 함께 4가지 세금 변경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세금 변경 변경은 2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15%의 외국인 구매자 세금을 부과하고, 상업용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세 감면 혜택을 종료하고, 해외 온라인 도박 서비스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세금 허점을 막고, 사용자 부담의 이민 부담금을 시행하며 관광 비자는 면제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변경에는 정부 부처의 "백오피스 기능" 축소와 공공 서비스 컨설턴트에 대한 지출 축소가 포함되었다.



국민당 대표인 크리스토퍼 럭슨은 국민당의 세금 경감 계획에 따라 평균 가계 소득이 12만 달러인 자녀가 있는 가족은 2주 당 최대 250달러의 감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는 열심히 일하면 출세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수년 간 노동당의 경제 관리 실패와 2년 간의 만연한 인플레이션, 엄청난 금리 인상, 그리고 위축된 경제로 인해 대부분의 키위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눌려진 중산층은 더 뒤쳐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열심히 일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일과 가족 책임을 병행하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인플레이션과 높은 세율은 그들의 소득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백 포켓 부스트" 계획은 "짓눌린 중산층에 대한 세 후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보상하기 위해 소득세 등급을 변경하고, 세금 공제를 더 많은 평범한 소득자에게 확대하고, 패밀리부스트 육아 세액 공제를 도입하고, 근로 가족을 위한 근로 가족 세금 공제를 인상한다(2024년 4월 1일부터).



개인 소득세 등급에 대한 국민당의 변경은 소득 상한선을 7만 8,100달러로 제한되며, 이 금액 이상을 버는 모든 사람은 주 당 동일한 금액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30%의 세율에 너무 근접해서 만약 그들이 더 긴 시간을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그 시간에 현재 30%의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민당의 변경 사항은 최저임금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추가 근무 시간에 버는 소득에 대해 17.5%의 세금만 납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 감면은 세금 등급 조정, 소득이 적은 사람들을 위한 세액 공제 증가, 육아 비용에 대한 세금 환급 및 가족을 위한 근로 지원금 인상 등을 통해 제공될 것이다.


"국민당의 신중하고, 전액 자금이 조달되는 균형 잡힌 세금 계획은 또한 현재 및 계획된 휘발유 세금을 일부 제거하고 임대료 인상을 초래한 임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줄임으로써 근로자들이 직면한 주요 비용 압박을 줄인다는 것이다.



▶브라이트라인 테스트

국민당은 노동당이 투자 부동산 소유자들을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10년에서 2년으로 되돌리고, 임대 부동산에 대한 이자 공제를 복원하여 임대료에 대한 압박을 줄이고, 음식 배달 앱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은 정부 지출에 대한 규율을 복원하고 기업에 대한 관료주의를 제거하며 13개의 국가 중요 도로와 4개의 주요 대중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당의 재정 대변인 니콜라 윌리스는 당이 보건 및 교육 지출을 보호하고 "돈이 백오피스에서 최전선으로 전달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당의 세금 계획

  • 자녀가 있는 평균 소득 가정의 경우 2주에 최대 250달러 추가

  • 자녀가 없는 평균 소득 가구의 경우 2주에 최대 100달러 추가

  • 최저임금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2주에 최대 20달러를 추가하고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 인하

  • 퇴직연금을 받는 부부의 경우 2주에 최대 26달러까지 추가



※ 국민당의 세금 감면 계획은 4년에 걸쳐 총 146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며 다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우선순위 변경:

  • 비핵심 기관 및 일선 기관을 제외한 정부 부처의 백오피스 기능에 대한 지출에서 연평균 5억 9,400만 달러 절감

  • 컨설턴트에 대한 정부 지출에서 연평균 4억 달러 절감

  • 연평균 5억 9,000만 달러의 기후 배당금, 기후 오염 유발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키위 가족에게 반환


▶목표 세액 측정치:

  • 200만 달러 이상의 외국인 주택 구입에 대해 15%의 구매자 세금을 도입, 매년 평균 7억 4,000만 달러

  • 상업용 건물 감가상각세 감면 혜택 종료로 연평균 5억 2,500만 달러

  • 세금 허점을 차단하여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뉴질랜드인에게 온라인 도박을 제공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연간 1억 7,900만 달러

  • 관광 비자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이민 부담금으로 연간 평균 1억 2,30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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