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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연국가’ 이것이 최선?... ‘600개 소매점 강도표적 될 것’

국민당은 2023년 말까지 담배 판매가 허용되는 소수의 상점들이 "강도 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나서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한다.


  • 정부는 12월 13일(화요일), 담배 판매 소매점 수를 현재 약 6000개에서 600개 이하로 90% 줄이는 내용의 금연 환경 및 규제 제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또한 담배에 함유된 니코틴 양을 줄이고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구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노동당과 테 파티 마오리 당 그리고 녹색당은 국민당과 ACT 당이 반대한 가운데 법안에 표를 던졌다.


아이샤 베랄 보건부 차관은 "니코틴은 중독성 없는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며, 지역사회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한다.



뉴질랜드는 성인의 8%만이 매일 흡연을 하는데, 이는 2년 전의 9.4%에서 감소한 것이며, 2000년대 중반 나타난 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요일 니콜라 윌리스 국민당 부대표는 국민당은 키위 흡연자들을 더 줄이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 법안은 피할 수 있는 "암시장"의 형성을 가속화해 키위들을 범죄에 빠지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녀는 모닝 리포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담배 제품에 대한 금지가 먼저고 그 다음 소매점 판매를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모든 것을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제안은 담배 판매점 수를 6000개에서 내년에 600개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적인 감소이며, 우리는 먼저 니코틴 수요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수 없었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아있는 600개의 담배 판매점에서 수 많은 강도들을 보게 될 상황에 처할 것이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암시장의 출현을 볼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는 수년 동안 감소해 왔지만, 올해는 주로 소규모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강도들의 출현이 급증했다.


경찰은 현금이 주된 동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 10년 동안 정기적인 세금 인상을 통해 가격이 상당히 인상된 담배 또한 매우 인기 있는 표적이라고 말한다.


윌리스는 흡연자들이 담배 중독에서 벗어나기 전 판매점 수를 줄이는 것은 그들이 "합법적 판매점인 데어리" 대신 "갱단이나 담배를 훔친 누군가로부터 사도록"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담배 업계가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주장이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윌리스 의원은 ‘그렇지 않다. 국민당은 흡연자들이 줄어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서 흡연자가 감소하고, 담배의 영향으로 고통 받는 키위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시장을 더 확산시키는 현재의 강제화 방법이 아닌 실용적인 방법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최근 몇 달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소매점 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였다. 11월에는 안개 대포 보조금을 설정하고 소매점 범죄 퇴치에 추가 자금을 투입했으며, 이달 초에는 재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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