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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2이하 면적, Resource/Building consent 不 필요

2020년 6월 19일 업데이트됨


정부 입법 예고, Sleep out과 office개념 30m2 이하 허가없이 건축가능


입법 예고된 법령의 조건 하에서는 Sleep out과 office개념 30m2이하의 면적은 resource/building

consent가 필요가 없다.

이 제도의 취지는 까다로운 건축법 규정 때문에 소모되는 시간과 경비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구조적 안전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인허가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현실적인 거주 환경을 인정하는 것이고, 관습적인 현실 생활의 이해를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