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달러 생활비지원금…오류 발생 후 심사 강화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적격 키위들과 일부 사망자들이 1차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받자, 350달러의 생활비 지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심사 강화로 3만1,00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데이비드 파커 국세청 장관은 29일(월요일)에 해외에 거주하는 키위들이 지급받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격성에 대한 심사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표는 116달러의 2차 지원금을 받을 대상자들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파커 장관은 우선 3만1,000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2차 지원금 지급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격을 갖춘 키위들은 "2차와 3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로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비거주자 세금 신고를 한 사람들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 4일까지 3,158명이 자발적으로 생활비 지원을 자발적으로 거부했다. 8월 29일까지 4,782명이 이 지원시스템에서 탈퇴했다.

국민당은, 문제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350달러의 생계비 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3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이 지원은 지난 8월 1일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1차분이 자동으로 지급됐다. 9월 1일과 10월 3일에 두 번의 추가 지원이 예정돼 있다.


생활비 지원금 혜택 자격을 갖추려면, 18세 이상의 뉴질랜드 세금 거주자여야 하며, 연간 7만 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고 겨울철 에너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8억1,6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계획은 2022년 예산에서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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