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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최저임금, 수당 및 연금 변경’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



키위들이 생활비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나 오히려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현금 지원 및 세제 변화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4월 1일 월요일부터 키위들은 다음을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수당이 인상된다:

  • 성인 최저임금이 시간당 23.15달러로 2% 인상.

  •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족세액공제(Family Tax Credit)는 큰 자녀의 경우 세후 136.94달러에서 144.30달러로, 그 다음 자녀의 경우 111.58달러에서 117.56달러로 주당 8달러씩 인상.

  • 베스트 스타트(Best Start) 세액공제는 69달러에서 73달러로 4달러 인상.

  • 이자 공제 변경이 시행되어 집주인은 모기지 이자 비용의 80% 청구.


워크 앤 인컴(Work and Income)에 따르면, 주요 수당에 대한 연간 조정치 4.66~5.28% 사이 인상. 3월 15일자 기준으로 37만 977명이 "주요 수당"을 받았다.

  • 자녀가 없는 구직자 수당을 받는 독신자는 주당 337.74달러에서 353.46달러로, 부부는 주당 574.70 달러에서 601.46달러 또는 각각 287.35 달러에서 300.73달러를 받게 된다.

  • 한부모 지원 수당은 주당 472.79달러에서 494.80달러로 늘어난다. 자녀가 한 명 이상인 부모는 606.86달러에서 635.10달러오 인상된다.

  • 혼자 사는 연금 수급자들은 2주에 한 번 뉴질랜드 연금으로 1,038.94달러를 받게 되며, 자격을 모두 갖춘 부부는 1,598.36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각각 46.20달러와 71.68달러가 인상된 것이다. 2023년 6월의 수치에 따르면, 88만 3,239명의 사람들이 연금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들 중에는, 각종 공과금과 새로운 세금 인상도 시행될 예정이다.

  • 도로 사용료(Road user charges)는 풀 또는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경우 1000km당 76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의 경우 1000km당 38달러가 부과된다.

  • 신탁세율(Trust tax rate)은 최고 개인세율에 맞추기 위해 33%에서 39%로 올라가지만, 정부의 제안에 따라 연간 1만 달러 이하의 수익을 얻는 신탁은 면제된다.

  • 정부는 또한 4월 1일부터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공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연간 약 5억 7,500만 달러의 세금을 더 내도록 할 계획이다.


NZ 헤럴드 비즈니스 편집자 리암 댄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신뢰 변화가 그들에게 "공정성"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많은 부자들은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해 그들 가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신탁을 만들 수 있지만, 세금 회피의 목적이라면 신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 회피한 세금만큼 더 내야 합니다.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댄은 어차피 신탁에서 돈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개인 세율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세금이 부과될 돈을 신탁에 보관하는 것이 신탁이라고 말했다.



"지난 노동당 정부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 중 큰 쪽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현 연립정부는 더 엄격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연동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내려가야 하며, 결국에는 약 2%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폭이 더 작아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댄은 이러한 변화가 인플레이션과 싸우면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은 긴축된 정부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거시경제 수준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분명히 그들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보다 더 긴축정책을 쓰고 있어 인플레이션은 조금 덜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가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돈을 돌려줌으로써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경제에서 소비될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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