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건 이상의 민원 접수…무법 세입자 방치

카잉가 오라는 제멋대로인 임차인들에 대해 더 강력하게 법을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임차권을 취소하거나 단 한 명의 임차인도 쫓아내지 못했다.

그러나 카잉가 오라는 113가구를 이주시켰지만, 이들 중 약 절반이 이웃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많았고 나머지는 이웃문제로 모두 이사를 합의한 세입자들임을 인정했다.

지난 2월 정부는 주택임대차법에 명시된 ‘삼진법’을 포함한 조치를 통해 카잉가 오라에게 문제가 심한 세입자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그 이후, 기관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소음 문제에서부터 폭력 위협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심각한 세입자들에 대해 거의 6,500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정도가 심각한 21가구에 대해서는 1차 경고가 주어졌으며, 7가구에 대해서는 2차 경고가, 1가구는 최종 경고 단계로 넘어갔다.

카잉가 오라의 실무 책임자인 섀넌 개트필드는 누구도 이웃의 심각한 문제를 참을 필요가 없으며 스리 스트라이크 시스템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파괴적인 4가구는 임대차법의 다른 조항을 사용하여 카잉가 오라가 관리하는 다른 주택으로 옮겨졌다.


이사한 나머지 가구들은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임대주택 관리자들과 논의한 후 이사를 했다. 여기에는 통제되지 않는 이웃들로부터 벗어나려는 50명 이상이 포함됐다.

개트필드는 전반적으로 이사에 필요한 심각한 민원 건수와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나 RNZ과 인터뷰한 문제가 심각한 카잉가 오라 세입자의 이웃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넬슨 카잉가 오라의 한 세입자는 그녀와 그녀의 십대자녀들이 이웃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장 최근 사건에서, 그녀 이웃의 딸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아이들에게 칼을 들이댔다고 하며, “아이들이 겁에 질려 일을 포기해야 했어요.”라고 했다.

그녀는 올해 카잉가 오라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그 어떤 차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나는 카잉가 오라가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내 주택 관리자의 의견은 ‘그들이 아직 기소되지 않고 혐의만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녀는 카잉가 오라가 그녀에게 다른 곳에 주택을 제공한다면 무조건 이사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황가레이에 거주하는 한 개인 사유지 주인은 이웃인 카잉가 오라 주택에서 종종 폭력으로 번지는 시끄러운 파티를 오랫동안 견뎌왔다. 그는 올해 여러 번 카잉가 오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어떤 긍정적인 변화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


카잉가 오라의 섀넌 개트필드는 자신들은 약 20만여명(절반은 아이들)의 뉴질랜드인들을 위해 최후의 수단인 집을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내쫓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른 선택지가 전혀 없을 때만 사용된다고 말했다.


▶ 한편, 카잉가 오라의 자료에 따르면,

- 관리되는 세입자는 20만명.

- 2022년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웃으로부터 6,449건의 민원 접수.

- 12개월 동안 발생한 민원의 84%는 자동차 소음, 잦은 방문객, 방치한 정원 등 경미한 것.

- 카잉가 오라에 머물던 113 가구 2월 이후 합의에 따라 이주, 그 중 절반은 문제 있었던 세입자들.

- 세입자의 90%는 민원이 없다. 나머지 10% 중, 민원 수는 평균 70%까지 감소.

- 2월부터 주택임대차법 55A조에 따라 21가구가 1차 경고, 7가구 2차 경고, 1가구 3차 경고.

- 임차권 종료 위한 임대차 재판소에 제출된 신청 0건.

- 올해 들어 지금까지 카잉가 오라에 의한 퇴거 건수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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