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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된 '세제 변화'

최종 수정일: 7월 1일



7월 1일 월요일부터 처방전 수수료, 패밀리부스트, 주택대출 조정 등이 변경되어 내 은행 계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월이 시작하면서 전국의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가 찾아왔다.


처방전 비용 재개부터 주택담보대출 조정에 이르기까지 규칙, 비용 및 세금 변경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빌리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음은 그 중 몇가지다.



▶부채-소득 비율 및 대출-가치 한도 조정

새로운 소득 대비 부채비율 규정은 은행이 대출자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을 가계소득과 비교해 제한할 것이다.


대출의 20%만이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6을 초과하는 자가거주 목적의 매수자에게 대출될 수 있으며, 투자용 주택은 대출금의 20%만이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7을 넘을 수 있게 된다.


소득 대비 부채 산정은 학자금 대출과 같은 기타 부채를 고려한다.


현재 그 수준 이상으로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규칙들은 초기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것들은 미래의 집값 상승폭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은행이 자기자본 또는 지분율이 20% 미만인 차용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20%를, 자기자본 또는 지분율이 30% 미만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5%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소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자기자본이 20% 미만인 자가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15%, 자기자본이 35% 미만인 투자자에게는 5%만 대출할 수 있었다.



▶처방비 부활

처방전으로 약을 받을 때 5달러의 비용이 부과된다.


이는 65세 이상, 커뮤니티 서비스카드 소지자, 14세 미만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카드 소지자가 부양 중인 14~17세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 폐지

오클랜드 지역 유류세 제도는 6월 30일 일요일 종료됐다.


이는 오클랜드에서 판매되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에 적용되던 특별세 개념으로 리터당 11.5센트의 가치가 있다.


Families are now able to claim childcare subsidies of up to $75 a week.


▶패밀리 부스트 도입

패밀리부스트 정책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가구를 대상으로 주당 최대 75달러까지 유아교육비의 25%를 지원한다.


이는 최대 14만 달러를 버는 가구까지 전액 이용할 수 있으며 최대 17만 달러를 버는 가구는 감액된다.


국세청(IR)은 가구들이 7월 1일부터 PDF 또는 JPG 파일로 청구서를 저장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은 10월부터 3개월 단위로 진행된다.



▶브라이트-라인 테스트 적용 기간 감소

7월 1일부터, 브라이트-라인 테스트 기간은 현재 10년에서 2년으로, 또는 신규 건설된 경우 5년으로 단축된다.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는 부동산이 팔릴 때 양도소득(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 자신이 거주했던 주택을 제외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간을 제한한다.


즉, 월요일 이후에 판매되는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일종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호주와 뉴질랜드 공인회계사(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는 새 규정은 부동산 취득일이 아닌 "처분"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날짜가 다르게 결정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브라이트-라인 테스트 종료일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따라 결정되지만, 시작 날짜나 취득 날짜는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부동산 구매 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시작되고 종료일 계산은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고 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한 날짜로 기준 한다는 의미다.


또한, 7월 1일 이전에 계약에 들어간 사람은 여전히 구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유급 육아휴직비 증가

매년 최대 유급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 최대 금액이 증가한다.


육아휴직시 돈을 얼마나 받느냐는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7월 1일부터 최대치는 세전 주당 754.87달러로, 이전의 712.17달러와 비교된다.



해외 도박 사업자에 대한 세금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거주자로부터 배팅을 받는 해외 사이트 운영업체는 12%의 해외 도박 관세가 적용된다.


해외도박 사업자는 120개월 동안 60,000달러 이상을 벌면 GST 등록을 해야 한다. GST에 등록된 사람은 관련 의무에도 등록해야 한다.


▶주류세 인상

주류세 항목에 대한 연간 조정은 7월 1일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3월까지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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