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어린이도 로또 복권구입 가능…정부, 법개정 압박

정부는 로또의 도박 상품들을 어린이들에 팔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여러 곳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로또 게임들 중 ‘인스턴트 키위 Instant Kiwi’만이 18세 이상 구매로 제한 되어 있다. 어린이들도 로또를 비롯해 ‘키노 Keno’와 ‘불스아이 Bullseye’ 등 복권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고 AUT 대학교의 도박과 중독 연구센터의 마리아 벨링거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밝혔다.

벨링거는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9세의 남태평양계 어린이 900명을 대상으로 도박 습관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이 중 7% 정도의 어린이들이 로또 티켓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재 어느 누구든지 로또 판매점에 들어가서 로또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며, 무언가 한탕을 즐기는 도박 습관이 일상화 또는 정상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로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문가 패널인 벨링거 부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로또를 즐기고 있지만, 어린이들에게는 도박에 대해 부모들의 지도나 감독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로또의 크리스 라이언 대표는 연령을 제한하는 방침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관련 법 개정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얀 티네티 내무부 장관은 어린이들이 로또 티켓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며, 법 개정에 대해 고려할 것임을 시사했다.

도박문제재단(Problem Gambling Foundation)의 안드레 프루드 대변인은 처음 도박관련 분야에서 일을 시작할 때 로또 티켓 구입에 아무런 연령 제한이 없었다는 점을 알고 매우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라이먼 대표는 법적인 내용에 따라 어린이들도 로또 티켓을 구입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발했다.

그는 도박 관련법인 ‘Gambling Act’에 ‘인스턴트 키위’에 대해 18세 규정이 적용되어 있지만, 다른 상품들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의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며, 로또 측은 법 제정 기관이 아니라고 말했다.

개인적으로도 어린이들이 로또 티켓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막을 권한은 없다고 했다.

티네티 내무장관은 법 개정에 대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며, 예를 들어 9세의 어린이가 로또 판매점에 들어가서 티켓을 구입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벨링거 교수는 2015년도에도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9세의 남태평양계 어린이 874명을 대상으로 도박 습관에 대해 조사했다.

이 조사에서 874명의 9세 어린이 중 17%인 146명은 18세 이하에겐 불법이지만, ‘인스턴트 키위’ 티켓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으며, 7%인 61명의 어린이는 로또 티켓을 직접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선 다른 뉴질랜드 성인의 도박에 대한 연구에서는 13세 이전에 도박을 시작한 경우 평생 상습적 도박 문제에 이를 위험성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세에 대한 Youth19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학생 34%는 도박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중 13%는 이를 줄이고 싶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강연구위원회(Health Research Council) 후원으로 7721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4개 대학교의 공동연구에서 25%는 가장 흔한 형태의 도박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도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11%는 ‘인스턴트 키위’를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티네티 내무장관은 이런 수준의 미성년자들이 도박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뜻을 표하며, 이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간 정도의 상습 도박 위험성으로 간주되고 있는 ‘인스턴트 키위’는 당첨 상금을 즉석에서 재투자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18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로또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구매자들을 이용해 판매점에서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인스턴트 키위’를 팔고 있는지 확인하려 시도했으나, 최근 들어 많은 판매점들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공기관 정보공개법(Official Information Act)에 의해 로또가 공개한 자료에는 2016년 로또 판매점의 30%가 미스터리 구매에 실패했으며, 2017년에는 23%, 2018년에는 21% 그리고 2019년에는 20%가 18세 이하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먼 대표는 이 같은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며, 로또는 판매점들에 대해 추가로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판매점에게는 판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또는 어린이들에게 ‘인스턴트 키위’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자체적 피해 방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 기준선은 ‘인스턴트 키위’가 18세 이하 사람들에게는 절대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보드 게임인 배틀쉽이나 모노폴리, 스크래블, 클루도 등과 같은 이미지로 구매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서, 2018년에는 판매점 내부에 배틀쉽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인스턴트 키위’ 5 달러 내부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많은 로또 고객들은 여전히 ‘인스턴트 키위’에 연령 제한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로또의 2019년 조사에서 응답자의 33%가 ‘인스턴트 키위’에 연령 제한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모니터를 하고 있다.

도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마오리 보건관련 단체의 셀라 하트는 ‘인스턴트 키위’가 제일 중독 가능성이 높은 상품이지만, 다른 모든 상품들에 대해서도 연령 제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8세 아들이 티켓을 구매할 수 있다는데 대해 불만을 표하며, 또한 왜 이를 변경하지 못하는지 의문을 던졌다.

주류와 담배 그리고 성인용 상품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18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왜 로또에 대해서 만큼은 18세 이상으로 즉시 적용하지 못하는지 의아해했다.





조회수 238회댓글 0개
코로나캠페인_138x310_01
1/10
KakaoTalk_20220906_142340026.gif
jjdental 우측배너.jpg
멜리사리.jpg
Accounting House_203
365Health_203
KOKOS_203
1/1
003.gif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always_400x130.png
위클리코리아GIF배너_220927.gif
Kenton-Chambers_203
1/1
eftpos나라_203x68-01
원광한의원_203x68-01
Master자동차관리_203-01
NZPMS_203_68-01
Supercity_203-01
1/1
연합국회방송-배너-01.jpg
뉴스코리아-배너.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