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당, 기후변화는 핑계…필 고프의 “교활한 세금인상”

대유행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클랜드의 필 고프 시장은 Covid-19보다 세계에 더 영향이 큰 기후변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며, 10억 달러의 예산을 제안해 충격을 주고 있다.


고프 시장의 예산안은 빠르면 1년 안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가장 이용자가 많은 버스의 운행을 더 늘리며, 페리의 전기화 사업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자전거나 걷기를 더 유도하도록 하는 친환경적인 교통 대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오클랜드 시민들이 이에 대한 돈을 부담해야 하는데, 가구당 연간 57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ACT 당은 이미 오클랜드 시민들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생활비에 더해 추가 발생하는 세금 부담으로 그렇잖아도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프 시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지금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곧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클랜드 탄소 배출의 30% 정도는 차량으로 인한 것이고, 선진 도시들 중 차량 보유대수 역시 오클랜드가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이며, 교통대책 만이 최우선의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관련 대책으로 10억 달러 예산 중 2/3정도인 6억2,700만 달러는 더 많은 버스 운행에 투입되어, 현재 이용객이 60만명인데 반해 추가로 17만 명의 이용객을 추가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었다.

오클랜드교통국(AT)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버스의 배차 시간과 연결되지 않는 노선 등 두 가지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가정 큰 장벽이라고 조사되었다.


고프 시장은 증가되는 세금은 가구당 57달러 정도로, 주당 1달러 10센트에 불과하며, 중앙 정부로부터 3억4,400만 달러의 지원과 새로운 교통 서비스 이용료 1억2,700만 달러로 기상 변화 대한 대책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예산안에 소요될 사업비 중 50%가 모든 주택 소유자의 세금에 추가로 부과 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도 수 많은 시민들이 Covid-19 제재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오클랜드 사람들에게 또 다른 비용이 될 것이다.


사이먼 코트 ACT 당 기후담당 대변인은 이번 제안을 두고 고프 시장이 약속했던 3.5%의 세금인상 그 이상으로 세금을 인상하려는 교활한 방법 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세금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이 4.9%에 달하고, 오클랜드 시민들은 별도의 유류세를 내며, 배기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로 인해 휘발유 가격은 탱크당 9달러, 10달러를 인상시켰는데, 또 다시 고프 시장은 환경을 핑계 삼아 그저 세금만 올리려 한다며, 오클랜드의 주택과 임대 가격을 제대로 파악부터 하라”고 덧붙였다.


고프 시장의 기후 변화에 대한 예산은 하나의 제안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이 예산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내년 7월 1일 이전에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에 오클랜드에서 선출된 시의원과 시민과의 협의를 거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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