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당, “Covid-19 이전의 이민제도로 복귀해야”

7월 26일, ACT당은 경제제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이민법 전면 개편안을 폐기하고 Covid-19 이전의 이민제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약속을 포함했다.


ACT당의 이민 대변인인 제임스 맥도월은 자신의 당이 "노동당의 '한 세대에 한 번(Once in a Generation)'이라는 이민제도 재설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래에는 이민 개혁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경이 다시 열려도 이민을 철저히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이민제도의 '한 세대에 한 번 재설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었다.



또한, 스튜어트 내시 지역개발 장관은 뉴질랜드 정부가 저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것에서 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유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바 있다.



당시 내시 장관은 이민 재설정이 "뉴질랜드 경제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이민의 혜택과 영향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맥도월은 ACT당이 가능한 공중보건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Covid-19 이전의 이민제도로 돌아갈 것이며 고도로 숙련된 사람들의 거주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막연한 예견만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며, 우리의 기업과 농부 또는 농업시설 관계자들은 성장을 위한 기술 도입을 계속하고, 우리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직접 알고 있는데 인력난에 대한 정부의 확실성 부족을 따졌다.


정부는 이주 노동자와 기술 부족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확실한 통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이달 초에는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관심 표현이 1만300건에 육박했다. 이민 심사원에게 배정되는 우선권은 연봉 10만6,000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 신청서가 관심표명 풀에서 선택되더라도 영주권이 승인되는 데까지 시간이 2018년 9개월에서 지금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뉴질랜드의 이민제도와 오락가락 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동안 말 못하고 속만 태우던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대변하는 정당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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