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봉쇄명령 위반 “인도부부…출국명령”

오클랜드 봉쇄 시 Covid-19 명령을 어기고 밴 짐칸을 이용해 오클랜드를 몰래 빠져나가면서 봉쇄 규정을 위반한 인도 부부에게 출국 명령이 떨어졌다.


인도 국적의 아만프레트 카우르와 심란프레트 싱 등 부부는 2021년 Covid-19 공중보건대응 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어 그 혐의가 인정돼 추방을 앞두고 있다.

로토루아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내용을 요약하면, 남편 심란프레트 싱이는 로토루아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부인 아만프레트 카우르는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오클랜드에 경보 4단계가 발령되자 로토루아에 거주하고 있던 남편은 오클랜드에 있던 부인을 로토루아로 데려와 함께 거주할 목적이었다.


2021년 9월 15일 오클랜드는 당시 경보4단계였으며, 전국의 다른 지역들은 2단계였던 상황이었다.



부인은 오클랜드 시 경계 통행 허가가 있던 필수 노동자인 지인의 밴 짐칸에 몰래 숨어 오클랜드를 벗어났고, 남편이 미리 기다리고 있던 타우랑가의 한 주유소에서 내려 함께 로토루아로 향했다.


그러나, 둘의 계획은 남편이 고용주에게 부인의 일자리를 요청하면서 상황이 들통 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남편의 집을 수색해 부인이 적발됐다.

뉴질랜드 이민성(INZ)은 이들의 성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위반에 대해 추방을 통지했다.


이들은 이민성으로부터 받은 추방 통지에 대해 이민보호재판부에 항소하였지만, 기각되면서 이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게 됐다.



법원 문서에서 이 부부는 Covid-19 공중보건대응 법을 위반하게 된 이유는 부부가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된 감정적인 문제와 재정적으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의 ‘인도적인 하소연’을 주장했다.

Covid-19 공중보건대응 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을 당시 두 사람 모두는 Covid-19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당시 로토루아 법원에서 전과 기록으로 인해 이들의 이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아무런 전과 기록 없이 방면되었지만, 판사는 이런 상태에서 뉴질랜드에 머무를 수 있는 임시비자 소지자로서의 합법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부부는 추방될 경우 인도에 돌아가서 일자리를 잡는 일과 고향에서의 창피함과 스트레스 등을 호소했지만, 그런 상황은 예외적이지 않다고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방에 앞서 워크 비자를 일시 연장하여 뉴질랜드를 떠나기 전 주변 정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지만, 이 부부는 8월 중순까지는 출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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