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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확산 방지……국가 비상사태 기간 1주 연장


Government extends state of national emergency to 'help stop the spread of COVID-19'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됨에 따라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7일 더 연장 발표했다.

오늘 Peeni Henare 민방위장관은 정부가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지원 그리고 권한을 확보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발표를 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민방위 비상관리요원들이 도로, 교통 및 공공장소 관리, 응급조치, 음식, 대피소 및 숙박시설 제공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주에 7일 동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횟수 만큼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2002년 민방위 비상조치법에 따라 ‘Hanare’와 민방위 비상관리국 ‘Sarah Stuart Black’ 에 의해 선포되었다. 스튜어트-블랙은 당시 이 선언으로 그녀가 직원, 자료 및 기타 자원을 위기 중에 조정하여 이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COVID-19에 대한 전달과 시기 적절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지난 주에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고지를 발표했고 그것은 3개월 동안 계속 검토될 것이며,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여러가지 '특별한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대해서는 뉴질랜드의 긴급 입법에 의한 권한으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는 없었다. 국가의 입법 체계를 구성하는 몇 가지 법령의 존재는 이미 제정되어 있었고, 간단히 법제화되었다.

예를 들어, 1965년 보건법에서는 정부가 사람들을 격리, 격리 또는 소독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있던 곳에 머물도록 하며, 장비, 차량 및 건물을 징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스튜어트-블랙은 Henare에게 매주 국가 비상사태가 다시 연장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것이다. 여기에는 경보 수준 결정과 비상 결정 상태가 상호 보완적이지만 하나는 다른 것을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COVID-19 경보 수준의 고려가 포함된다.

국가 비상사태가 연장된 것은 뉴질랜드에서 5벡명 이상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70대 여성 한 명이 국내 최초의 COVID-19 관련 사망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이다.

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전 세계 7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감염시켜 3만7천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16만5천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서 회복되었다.



비상사태는:


모든 비상사태가 비상사태로 선포되는 것은 아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뉴질랜드의 대응책의 중요한 부분이다. 대책본부 등에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 동안 뉴질랜드에서 많은 비상사태가 선포 되었었는데, 일반적으로 홍수, 산사태, 토네이도, 지진, 사이클론, 대형산불 등으로 국가에서 긴급히 재난에 대응할 때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해마다 각 지방과 지역의 크고 작은 재해 때문에 많은 비상사태가 선포되는데 큰 재난이 없었던 오클랜드에선 좀 생소할 것이다.


현재 3월25일부터 국가전체에 대한 비상사태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7일간 발효되었었는데, 3월31부터 다시 7일을 추가 연장한 것이다.


https://www.civildefence.govt.nz/resources/previous-emergencies/declared-states-of-emergency/


위클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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