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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NZ 경찰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


대유행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레벨4 록다운 기간 동안 공권력 강화에 대한 세부 내용에서 경찰에게 "도로 통제와 무작위 검문"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또, 경찰은 인가되지 않은 집회 등 의심스럽거나 수상한 "주택과 사무실에 대하여 진입과 수색" 등의 권한도 인정되었다.

위험 수위 4단계의 록다운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은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임의로 통행 차량을 정지시킨 후 검문과 이동 목적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파티 등의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을 경우 그 장소에 진입하여 검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운 지침에서는 경찰 본연의 임무 이외의 목적으로 도로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경찰은 필요시 지역 당국에 요청하여 도로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위클리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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