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nt Robertson 재무장관,“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설득방법은?”

Grant Robertson 재무장관은 금년도 첫 주요 연설에서 주택 가격이 치솟고 있는 데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하면서 과감한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선언했다.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지난 2020년을 어떻게 예측을 했던지 간에 Covid-19 시기에도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올랐다는 것이 명백해짐에 따라, 지난 몇 달 동안 주택 소유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상당한 압박이 정부측에 가해지고 있다.

지난 2월 9일 웰링턴에서 BNZ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한 Robertson장관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5~10%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던 주택 가격이, 채 일 년도 안돼 대유행의 경기회복 대응책으로 쏟아낸 많은 정책들로 오히려 부자들에게 더 이득이 되면서 주택가격을 치솟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회복 정책에는 은행 금리를 거의 무상에 가까운 이자율로 적용하고, 국경이 통제되어 해외 관광객의 부재로 소매경기는 더 어렵게 만들었으며, 반면, 국내 경기 안정을 위한다는 이유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 부으면서 결국 국내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내 정부의 예측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Robertson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뉴질랜드 부동산협회인 REINZ 자료에서는 주택가격 지수가 17%나 올랐으며, 특히 그 절반 이상은 2020년 마지막 분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Robertson장관은 “우리는 투기꾼들과 투자자들에 의해 우리 자신들이 집을 구입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다”며 불쾌한 모습을 보이고,

정부는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에 더 많은 투자를 장려하는 등 투기꾼들과 투자자들보다는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번 Robertson장관의 연설내용은 5월에 있을 예산안에 반영될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그 안에는 주택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달 말 안에 정부는 주택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유리하면서도 부동산 투자자들을 시장에서 거리를 두게 만드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obertson장관은 주택 시장을 단번에 안정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지금이 과감한 정책을 펼 칠 시기임을 강조했다.

그렇지만 Robertson장관이 과감하다고 말한 정책이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할 지 뜨거운 주택시장의 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아직 확실하지 않다.

Jacinda Ardern 총리는 노동당 정부가 양도 소득세를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이미 밝힌 바 있다.

Robertson장관은 선거 전 노동당의 조세 정책에서 기존의 조세에 대한 연장을 단호히 배제했지만, 투자용 부동산이 과세 대상이 되는 5년의 기한 조세정책 기간을 좀 더 길게 연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민당 정부가 도입한 투자용 부동산의 과세 대상 기간인 2년 방침이 노동당 정부에 의해 5년으로 늘어났지만, 현재의 5년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방안들도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이미 정부측에 제시된 것처럼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 변화로 일부 투자자들의 세제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와는 별도로 중앙은행인 Reserve Bank는 대출 예치금 LVR을 2020년 4월에 중단한 이후 12개월 후에 도입할 예정으로 밝힌 바 있으나, 이보다 빨리 3월초에 재도입할 것으로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로 수십 년 동안 종종 건전한 이득을 맛본 안전자산 투자자들이 주택 시장에서 멀어지게 될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BNZ의 Stephen Toplis 수석 경제연구원은 역대 최저 금리와 뉴질랜드에서 다른 모든 투자물건들의 수익률이 저조한 데, 어느 누가 수익성이 좋고 안전한 게임을 하지 않겠냐고 정부 방침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Covid-19 이후 무엇을 예측 했던지 간에 지금 뉴질랜드에서 지배적인 분위기는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일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는 주택 대출에 LVR이 다시 도입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은 주춤해지고, 금년 말까지 겨우 한 자릿수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같은 회사의 Gareth Kiernan 경제 전문가는 그래도 주택 가격은 앞으로 24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정부들은 주택 가격이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어느 정부도 주택 시장을 잠재우고 주택 구입 가능성 지수를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심지어 지금도 노동당 정부는 현재 수준으로 안정되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제된 상승’이라는 설탕발린 용어로 사용해 왔다.

다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좀 더 강력한 세금이 부여되고, 그로 인해 다른 투자 물건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초 저금리의 상황에서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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