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NZ 정부에 경고… ‘중앙은행 조치 간섭하지 마라’

The IMF says the RBNZ should "make full use" of its LVR and DTI mortgage lending rules if financial stability risks emerge.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은행 규제를 너무 완화해 해당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재무부 장관 니콜라 윌리스는 뉴질랜드 중앙은행(RBNZ)의 시중은행 규제 방식을 완화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있다.

그녀는 시중 은행들이 주장하는 ‘자본을 덜 보유하면 이자율을 조금 낮출 수 있고, 기업에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다’는 말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무위원회는 소규모 은행이 대형 은행과 경쟁하기 쉽도록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도 제안했지만, 규정을 바꾸면 은행 수익은 늘어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은행이 붕괴될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

실제로 IMF는 규제 당국이 규칙을 통해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IMF는 뉴질랜드에 대한 정기 검토의 예비 결과를 요약한 성명에서 "신중한 규제 즉, 은행 자본 규칙과 같은 건전성 규제의 주요 목표는 뉴질랜드가 직면한 위험과 취약성에 맞춰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경쟁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은 금융 안정의 우선권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RBNZ는 2019년에 점진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래로 은행 자본 규정을 강력히 옹호해 왔다. 새로운 규정은 2028년까지 완전히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주 총재직에서 사임한 아드리안 오르는 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규칙을 완화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발했다.

IMF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픈 뱅킹의 빠른 도입, 진입에 대한 규제 장벽 축소, 수수료 투명성 강화, 공급자 전환 용이성 향상을 포함한 조치를 통해 예금 및 대출에 대한 더 강력한 경쟁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키위뱅크에 대한 민간 자본 투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은행이 대출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IMF는 뉴질랜드 경제의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금융 안정성에 대해 RBNZ는 낮아진 이자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위험이 발생할 경우 대출가치비율(LVR)과 부채소득비율(DTI) 제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RBNZ는 낮은 이자율 환경에서 은행이 위험한 대출을 너무 많이 하는 경우를 대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보증금이나 대출 규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

IMF는 만성적인 주택난, 이미 높은 가계 레버리지, 뉴질랜드의 주택 신용이 빠르게 성장하는 경향을 감안할 때 RBNZ는 통화 정책 완화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거시경제적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 위험의 출현을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세금 정책은 더욱 성장 친화적인 재정 통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금 조합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개혁은 자본 비용을 줄여 투자를 장려하고 생산성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소득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옵션에는 포괄적인 자본 이득세 즉 종합 양도소득세, 토지 가치세, 법인 소득세 제도에 대한 신중한 조정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혁의 성장 의미와 분배 효과는 정책 설계를 알리기 위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인소득세율을 인하하는 데는 열려있지만, 2년간의 엄격한 브라이트-라인 테스트를 대체하기 위해 자본이득세(양도소득세)를 도입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