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여전히 들쭉날쭉한 처리”

국세청(Inland Revenue, IR)의 전반적인 업무 대응은 개선되고 있지만, 일관성 부족과 경험 미숙한 담당자 문제로 인한 현장의 불만은 여전하다는 세무 전문가들의 평가가 나왔다.

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CAANZ)와 세무관리협회(TMNZ)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국세청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세무대리인 중 82%는 미납 세금을 보유한 고객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 중 약 75%는 고객이 결국 세금을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채무 회수(debt recovery) 대응에 대한 평점은 10점 만점에 5.8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온라인 시스템과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TMNZ 전략 자문역인 크리스 커니프(Chris Cunniffe)는 현재 국세청이 총 93억 달러에 달하는 미납 세금 회수에 대대적으로 나서면서, 세무대리인들과의 일대일 접촉이 크게 늘어난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자원을 대거 투입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 과정에서 현장 대응의 질이 고르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무 관리 전략에 대한 혼란

설문에 참여한 많은 세무사들은 국세청의 현재 채무 관리 전략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사건 처리 방식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고, 후속 조치가 지연되거나, 집행 우선순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어떤 직원이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인식이 강해, 예측 가능성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국세청이 채무를 너무 늦게 개입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진 뒤에야 조치에 나선다는 불만도 많았다.

일부 응답자들은 소액 채무는 공격적으로 추심하면서, 오히려 고액 채무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감사·조사 역량에 대한 우려

약 40%의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의 세무 감사나 검토(review) 수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조사관들이 상업적·현실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CAANZ는 “유사한 사안임에도 팀마다 처리 방식이 달랐고, 미숙한 인력이 투입되면서 절차의 질과 예측성이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세청이 GST, PAYE, 부동산 거래,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 점도 세무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종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었지만, 과정 자체는 고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대립보다 협업이 필요”

커니프는 CAANZ와 TMNZ가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비판만을 위한 비판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과 국세청이 어떻게 협력해 이 거대한 미납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방향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부국장 리사 배럿(Lisa Barrett)은 국세청의 접근 방식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미 40억 달러 이상이 상환됐다고 밝혔다.

“회계사들이 감사와 채무 회수 활동 강화에 주목해주고, 고객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활동을 빠르게 늘리는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며, CAANZ의 건설적인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의 대응이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도, 현장 체감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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