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 Covid-19 지원금 상환 명령…맥주사업장 어려움

한 부티크 맥주 회사의 사장은 IRD로부터 Covid-19 지원금을 상환 통보를 받은 후 그의 사업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말했다.

아본데일에 소재한 홉스카치(Hopscotch)는 대유행 기간동안 문을 열 수 없었다. 홉스카치 소유주인 휴 그리슨(Hugh Grierson)은 소기업 현금 흐름 계획(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을 포함하여 정부의 Covid-19 지원금으로 4만 6,000달러 이상을 받았다.

IRD 감사 후 그는 벌금과 함께 지원된 돈의 일부를 갚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 이유는 자금의 일부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곳에 지불되었고 애플리케이션에 선언한 내용과 다르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가볍게 지나처서는 안된다. 그리어슨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IRD는 현재 Covid-19 지원금 Covid-19(Support Payment), 부활 지원금(Resurgence Support Payment), 중소기업 현금흐름 계획(Small Business Cashflow Scheme) 지원금을 받은 513명에게 1,640만 달러를 상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모든 지원 내역을 세밀하게 보겠다는 것이 그들의 말이다.

그리슨은 사업체들이 Covid-19 지원금을 받을 당시 규칙이 불분명했고, IRD는 이제 규칙 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해 “역행”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체들은 그 돈을 갚을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사업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지원금이 납세자의 세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용에 높은 기준이 있어야 하지만, 지불이 이루어진 후 사업체들은 그 지원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봉쇄로 인한 비즈니스 생존에 사용되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저는 그 중 어떤 것도 갚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업체들에게 이겨내라며 계속 지원해주고 일단 Covid-19를 극복했다고 해서 각종 이유를 들며 돈을 빼앗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어슨은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 IRD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IRD와 계속 협상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제가 투자 회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페널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투자 회수 계획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IRD에서 그러한 벌금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그 벌금이 몇 천 달러입니다.”

▶ Covid-19 지원금이 홉스카치를 따라잡는 방법

그리어슨은 그의 사업장이 MBIE의 결정에 따른 관심 장소로 등록되어 폐쇄되었다고 말했다. “저는 강제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 건너편 가게는 문을 활짝 열어 놓은 채 영업을 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술집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홉스카치의 매출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에서 선택한 수치에 문제가 생겼다. Covid-19 이전과 봉쇄로 매출액이 감소한 이후 모두 말이다.

IRD는 그에게 그가 신청서에 입증한 주 매출이 평균을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했고, 그것들은 단지 보여주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리슨은 신청서 지침에 평균을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았으며, 프로세스에 필요한 것에 대해 광범위한 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신 스스로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적발되었다. 그는 부활지원금(Resurgence Support Payment)이 주주들에게 지급되면 안된다는 신청서의 규제사항에 합의했다. 이는 자신이 동의한 것이다.

“그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규모 가족 회사와 1인이 소유한 모든 단독 사업체들입니다. 그들은 회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당연한 주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배당금에 속할 수 있어 주주인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당신의 임금이거나 당신이 회사에 빌려준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돈이죠.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없고, 단지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어슨은 자신이 임금을 받기 전에 받던 것과 동일한 금액의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고 배당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저는 제가 보통 제 자신에게 지불하는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봉쇄가 시작되면서 IRD가 서둘러 돈을 나눠준 것을 이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틈새를 메우고 가능한 모든 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는 처음부터 공정하게 정의되지 않은 규칙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만약 그들이 나에게 '일주를 선택할 수 없고, 기간을 특정해줬다면, 나는 첫 번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나는 삶의 방식을 바꿨을 것입니다. 수입은 적겠지만, 배달을 그만두고 집 수리에 시간을 보내고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리어슨은 자신의 사업체가 IRD의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다른 많은 사업체들도 같은 방식으로 규칙을 읽었을 것이며 잠재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나쁜 조언을 해서 IRD로부터 질책을 받은 회계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회계사들도 규칙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가게에 오는 자영업 고객 29명 중 29명은 모두 돈이 없고 생활은 해야 되겠고, 주요 사업비용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지원금(Resurgence Payments)으로 같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