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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D, GST 및 소득세 과소 신고자 기소

  • 부동산 개발업체 및 투자자, IRD에 GST 및 소득세 과소 신고 혐의로 기소



국세청(IRD)은 부동산 개발업체와 투자자들의 세금 미신고 사실을 단속한 결과, 1억 5,000만 달러가 넘는 미신고 세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세금은 대부분 신고되지 않은 소득세와 GST였는데, 이는 정부가 작년 예산에서 IRD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 규정 준수 업무를 강화한 후 발견되었다.



국세청은 성명을 통해 "국세청은 개발업자, 임대용 부동산 소유자 및 브라이트-라인 테스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세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작업을 통해 현재 회계연도의 처음 9개월 동안 1억 5,350만 달러의 미신고 세금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2023/24 회계연도 전체에서 발견된 1억 5,680만 달러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GST 및 소득세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IRD는 "개발업체의 일부 실수는 우발적이겠지만, 부동산 개발업체가 초기에는 비용이 발생했지만 상당한 환불을 청구하고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 패턴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IRD는 이번 회계연도 현재까지 개발자들의 수익에서 7,290만 달러의 불일치를 발견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50% 증가한 수치다.


IRD는 또한 여러 토지 거래를 하는 회사나 개인이 GST를 올바르게 계산하지 않은 사례를 많이 발견했다.


IRD는 "때로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GST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 간에 소유권을 자주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GST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IRD가 이 분야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번 회계연도 지금까지 약 6,000만 달러에 달하는 불일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IRD는 또한 납세자들의 브라이트-라인 테스트 의무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회계연도에 지금까지 1,420만 달러의 세금 불일치가 발견되니다.


아래 표는 IRD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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