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inda Ardern 총리…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없다

모든 사람들은 오타라(Otara)에 백만장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난 11월, 101만 달러에(1 Tate Place, Otara, Auckland) 오타라 주택이 매각된 것에 대해 예상대로 "얼마나 해괴한 일인가"라는 딱지가 붙었다. 1천 평방미터(약 303평)의 대지에 건물 95평방미터(29평)의 건축 면적에 욕실 1개와 침실 3개의 1960년대식 웨더보드 주택에 대한 가격은 오타라에서 1백만 달러가 넘는 최초의 가격은 아니었으며, 더 확실한 것은 마지막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타라는 실제적인 백만장자 없는 상태도 남아있을 수 있으며, 팬뮤어-오타후후(Panmure-Ōtāhuhu) 유권자의 약 3분의 1만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지역 유권자의 평균 가계 소득은 5만 ~ 7만 달러 선이다.



오타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에페소 콜린스(Efeso Collins) 시의원은, 이 상황에 더 가까이 접근해보면 그의 마누카우 지역구의 대다수인 태평양 계열 인구의 80%가 자가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Jacinda Ardern 총리는 주택시장 과열에 우려를 표명하지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Ardern 총리의 발언에서 더 많은 의미를 파악해보면, 총리는 미래의 임금 인상이 주택가격 상승폭 보다 더 높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지난 주 재무부 장관 Grant Robertson이 알고 있는 모든 정부 결정과 다른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명했던, 경제 및 재정 업데이트(Half-Year Economic and Fiscal Update, HYEFU)에서 예상했던 그림은 아니다.


Robertson의 HYEFU에 따르면, 향후 5년동안 주택 가격은 32% 더 상승할 것이며, 반면 임금은 14%, 소비자 물가는 8%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승률을 평균치로 나타내보면, 연간 가구소득이 6만 달러인 오타라 가족이 60만 달러짜리 집을 사려면, 그들이 5년 안에 주당 156달러를 더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은 주간 식품 구입비용이 200달러에서 216달러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나쁜 소식은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60만 달러짜리 집이 19만 5천 달러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뉴질랜드 중앙은행인 Reserve Bank는 가치대비 대출규제(LVR)를 복원하면서, 그들이 주택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지만, 그들이 경쟁이 필요한 주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중산층 유권자 모델의 현실 정치는 “어느 정치인도 오타라에서 1년에 6만 달러를 버는 가정을 실제로 신경 쓰거나, 심지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실제 주택을 소유하는 꿈을 꿀 수조차 없다.


그러나 전략가들은 다음 임기 동안 첫 주택을 위해 저축하고 싶어하는 중산층 부부들에 대해 걱정한다. 위의 숫자들을 두 배나 세 배로 늘리면, 똑같이 불가능한 수학들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Ardern 총리와 Roberston 재무장관은 재무부 예측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완전히 만족하는 것처럼 보인다.


주택가격이 지금의 절반이었던 10년 전부터 주택 위기에 대해 울부짖었던 그들은, 이전 정부가 경제에 대응한 방식과 같이, 오늘날의 재정적 또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 긴급 프로그램으로 최신 수치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Roberston은 정부가 이제 "주택 및 아동 빈곤과 같은 장기적인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기 시작”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말한다. "주택 종합대책"은 내년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주택 소유보다는 임대를 쉽게 만드는데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 위기에 대한 변명의 시간은 확실히 끝났다. Ardern 총리는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결과로 재선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총리직을 처음 하거나 연합 정당들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녀는 더 이상 과반에 미치지 않는 정당으로서 야당의 반대에 핑계를 댈 수 없다.


주택 위기는 최선의 정책 대응이 잘 전달되지 않은 문제도 아니다. Ardern과 Roberston은 3 년 전에 Labour의 지원으로 발표된 Phil Goff 시장의 주택 보고서를 다시 읽는 것 보다 더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당시 주택보고서는 금융에서부터 건축 법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명확한 전략을 요약했고, 투자자나 대출기관 그리고 개발자 및 설계자, 건설업자, 정치인, 정부 관리 및 의회 관리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노동당은 오클랜드 전역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의 개선뿐만 아니라, 오클랜드, 해밀턴, 타우랑가의 황금 삼각지대와 그들 사이의 새로운 지역을 연결하는 통근 열차를 약속했던 2017년부터의 발표를 검토할 수도 있다.


키위빌드의 실패 이후, 노동당은 오클랜드 남부와 서부의 새로운 교외 지역이 필요한 모든 인프라와 대중 교통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포함한 단일 사업으로 건설될 것이라고 발표할 수 있었다.


노동당의 이념과 정부주택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가족들이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외 지역으로부터 정부주택이 출발할 수 있지만, 거주자들은 임대 구매 방식에 따라 그들의 집을 점진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몇 주 전에 Roger Douglas가 제안한 놀랄 만큼 통계적인 공동 출자 계획도 Robertson이 약속한 계획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총리가 정치적 자본을 더 큰 정치적 이득을 위해 투자할 필요가 없는 크고 대담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뉴질랜드에서는 사회적 결속력에 진정한 위협이 있다.


그녀의 역사적인 두 번째 임기가 더 민생을 위한 정치로 사용되지 않은 첫 두 달은 실망스럽지만, Covid-19 이후 고위 지도부의 전반적인 피로를 감안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해에 주택 패키지가 발표되면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고, 정부에 대한 칭찬도 했었다. 그리고 더 이상 Ardern이 자신이 정치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헹동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반대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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