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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IE 보고서, MIQ 수수료…예상치 보다 훨씬 덜 걷혀

정부 당국자들은 정부가 관리된 격리체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MIQ 수수료로 벌어들인 총 금액은 매달 약 430만 달러로 예상 수익에 훨씬 못 미친다.



RNZ에서 입수한 2월 국무회의 자료에서 산업혁신고용부(MBIE)는 여행객들이 뉴질랜드에 무료 체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래 머물 것처럼 수수료 면제를 신청한 뒤 더 일찍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기만해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른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수수료 면제 시스템을 기만하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며, 현재 귀성객들이 면제 조건에 맞는 기간 동안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 문제와 기타 데이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공항을 통한 입 출국 시스템에 기간을 명시해 기간 내 출국시 그 죽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하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 문서에는 입국 후 180일 이내에 출국하는 사람과 MIQ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사람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출입국 관리들과의 정보 공유 협정을 포함한 MIQ 요금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변경 사항들에 선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 제도를 준비할 때 이미 예상하고 준비했어야 하는 내용일 뿐이다.

뉴질랜드 입국 후 곧 돌아가는 귀성객들은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90일이 아니라 30일 기한이 주어지고, 청구서를 받는데 걸리는 평균 43일이 아닌 14일 이내에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수수료 없는 MIQ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서 머무는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문건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최소 체류 기간을 연장하면 매달 50만 달러를 더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수수료 부과 계획에서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총 수익이 매달 약 1,520만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에 적혀 있다.


그러나 MBIE에서 10개월 만에 환수한 MIQ 수수료는 약 4,300만 달러이며, 이는 8월 11일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달 430만 달러만 더 증가된 것이다.


또 다른 1,480만 달러 상당의 청구서가 추가로 발송되었지만 아직 기한은 도래하지 않았다.


한편, 90일 전에 뉴질랜드를 떠난 2,000명의 귀성객들이 납부할 700만 달러에 달하는 MIQ 수수료 청구서가 연체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사이에 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MBIE는 1,530만 달러가 매달 MIQ를 통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근거 있는 귀성객 수에서 나온 추정치라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는 당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인데, 객실당 인원과 다양한 등급의 귀성객에 대한 수수료를 기반한 바우처 할당을 기반으로 한다"고 밝혔다.


MIQ 체류비 면제 자격이 되기 전에 뉴질랜드를 떠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MBIE는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뉴질랜드 이민성의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미납된 MIQ 수수료만 있다면 법적으로 출국을 막을 수 없다고 하며, 그 이유로는 MIQ 청구서 결제는 현재 90일 이내 지불기한이 없기 때문에, 조기 출국하는 사람들을 공항에서 미납으로 출국을 제지할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MBIE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대응에 그들의 역할을 잘 해주길" 원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MIQ 수수료에서 받는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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